경제학에 ‘죄수의 딜레마’란 게 있다.
A,B 두명의 범죄용의자가 경범죄로 걸렸다.더 무거운 죄를 숨기는 인상이다.
검사가 A에게 넘겨짚는다.“다 불어봐,그러면 5년 징역이면 끝나.그러나 네가 부인하는데 B가 다 불면 너는 1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될 거야”B에게도똑같이 설득한다.
A,B두 사람의 최선책은 중죄를 끝까지 잡아떼는 것이다.그러면 경범죄 1년이면 족하다.
서로 격리된 A,B는 결국 상대방만 털어놓는데 따르는 위험(10년형)을 피하기 위해 모두 자백한다.그래서 당초 경범죄보다 무거운 5년형을 살게 된다.
지난 75년 초강대국 모임인 G7(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와 캐나다)의 태동에는 바로 이런 ‘죄수의 딜레마’탈출 심리가 작용했다고 일본 경제학자 하시모토 주로는 색다르게 분석했다.
국제통화제도의 혼란,인플레,실업 등에서 중뿔나게 행동하다가는 세계가 타고 있는 배가 뒤집힐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선진 7개국이 그룹을 이룬 G7체제는 또 미국 독주에 제동이 걸린 것을 뜻한다.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사실상 유럽과 일본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질서로 수정한 것이다.
이들 초강대국들은 이런저런 나라들을 끌어들여 합의도 도출했지만 ‘죄수심리’가 가시지는 않았다.정치와 경제 현안에서 대립도 적지 않았다.지난 85년 초강세 달러가치를 낮추려 할 때는 G5(미국,일본,독일,프랑스와 영국)만 만나 ‘플라자합의’를 이루어냈다.올 6월에는 G7에 러시아를 추가한 G8회담에서 발칸 사태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는 G7이 개도국들을 초대,15개 개도국을 합한 G22를 구성했다.이후 G26,G33까지 등장했지만 모두 단명했다.지역별 안배에 치우쳐 대표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15∼16일 독일 베를린에서 첫 모임을 가진 G20 회원국은 실질적인 경제적힘에 따라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아시아의 개도국으로는 우리나라와 중국,인도,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되어 있다.여기서 미국과 일본은 국제통화기금 체제개편에서 충돌했다.
G7회의 등은 “정치적 차원에서 거시경제정책을 다룬다”는 비판도 적지 않지만 굵직한 국제 정치와 경제현안의 방향을 잡아온 것은 사실이다.특히 G20는 금융 위기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공동 밥상에 어엿이 젓가락을 놓게 된 만큼 메뉴를 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bruce@ 李商一논설위원
A,B 두명의 범죄용의자가 경범죄로 걸렸다.더 무거운 죄를 숨기는 인상이다.
검사가 A에게 넘겨짚는다.“다 불어봐,그러면 5년 징역이면 끝나.그러나 네가 부인하는데 B가 다 불면 너는 1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될 거야”B에게도똑같이 설득한다.
A,B두 사람의 최선책은 중죄를 끝까지 잡아떼는 것이다.그러면 경범죄 1년이면 족하다.
서로 격리된 A,B는 결국 상대방만 털어놓는데 따르는 위험(10년형)을 피하기 위해 모두 자백한다.그래서 당초 경범죄보다 무거운 5년형을 살게 된다.
지난 75년 초강대국 모임인 G7(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와 캐나다)의 태동에는 바로 이런 ‘죄수의 딜레마’탈출 심리가 작용했다고 일본 경제학자 하시모토 주로는 색다르게 분석했다.
국제통화제도의 혼란,인플레,실업 등에서 중뿔나게 행동하다가는 세계가 타고 있는 배가 뒤집힐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선진 7개국이 그룹을 이룬 G7체제는 또 미국 독주에 제동이 걸린 것을 뜻한다.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사실상 유럽과 일본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질서로 수정한 것이다.
이들 초강대국들은 이런저런 나라들을 끌어들여 합의도 도출했지만 ‘죄수심리’가 가시지는 않았다.정치와 경제 현안에서 대립도 적지 않았다.지난 85년 초강세 달러가치를 낮추려 할 때는 G5(미국,일본,독일,프랑스와 영국)만 만나 ‘플라자합의’를 이루어냈다.올 6월에는 G7에 러시아를 추가한 G8회담에서 발칸 사태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는 G7이 개도국들을 초대,15개 개도국을 합한 G22를 구성했다.이후 G26,G33까지 등장했지만 모두 단명했다.지역별 안배에 치우쳐 대표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15∼16일 독일 베를린에서 첫 모임을 가진 G20 회원국은 실질적인 경제적힘에 따라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아시아의 개도국으로는 우리나라와 중국,인도,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되어 있다.여기서 미국과 일본은 국제통화기금 체제개편에서 충돌했다.
G7회의 등은 “정치적 차원에서 거시경제정책을 다룬다”는 비판도 적지 않지만 굵직한 국제 정치와 경제현안의 방향을 잡아온 것은 사실이다.특히 G20는 금융 위기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공동 밥상에 어엿이 젓가락을 놓게 된 만큼 메뉴를 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bruce@ 李商一논설위원
1999-1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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