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평균 2.9% 수준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년까지 선진국수준인 2% 미만으로 낮추고 카드사용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받는 가맹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50여일인 평균 카드 결제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이용자에게 카드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신용카드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현재 카드수수료가 높은 것은 결제기간의 금리와 이자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기간을 대폭 줄이도록 카드사들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결제일이 10여일에 불과해 카드사들이 금리나 부도위험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도 낮다”며 “우리나라도 결제기간을 단축해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권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카드사용에 따른 유동성이나 금리혜택을 이용자가 보고 있는만큼 카드의 연회비를 올리거나 카드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중이다.재경부는 그러나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고객에게 떠안기는 사례를 철저히 적발,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중인 카드회사의 수수료 담합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수수료 인하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할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지난 16일 연내에 카드수수료를 업종에 따라 현재보다 평균 5∼10%씩 내리기로 결정했으며 인하로 인해 실제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0.1∼0.5%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