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孫進榮)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매일과 한국방송공사(KBS) 후원으로 ‘통일,20세기 회고와 21세기 전망’이란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하상식 창원대 교수는 ‘통일노력의 회고(1948∼1999)’란 제목의 발표에서 “국민의 정부는 전과 달리 남북관계에서 민족의 화해·협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냉전적 사고의 극복과 사회통합이 통일운동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또 ‘21세기 통일의 전망과 과제’란제목의 발표를 한 류길재 경남대 교수는 “통일은 우리의 비극적인 현대사를 치유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면서 “한민족공동체의 주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중장기적으로 설정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통일노력의 회고(1948∼1999):하상식 창원대 교수 통일은 궁극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는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정치통합을 우선할 것이냐 민족 화합·화해를 바탕으로 민족구성원 전체의 복지를 우선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다.

통일전략에서 북측은 정치적 분야에서 일괄타결을 우선하고 나머지 분야에선 스스로 해결·통합되도록 하는 연방주의 접근법에 호소하고 있다.남측은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확대를 통해 상호협조와 신뢰구축이 이뤄져 자연스럽게 정치통합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기능주의 방법을 강조한다.남북한의 통일노력도 목표·전략·환경이란 변수에 따라,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48년 이후 남북의 통일노력은 네 개의 분기점으로 나뉜다.첫째는 48년부터72년 남북공동성명을 전후한 ‘흡수통일시도 및 전쟁복구기’다.그후 80년대초까지 ‘7·4 남북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서로 실체를 인정하는 상황으로발전했다.

둘째 분기점은 79년 10·26사건후 5공화국이 수립되는 80년대 초.경쟁과 탐색 조정기다.80년 10월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제시했고 남측은82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으로 대응했다.

셋째는 88 서울올림픽부터 97년 말까지.경제력 대 군사력 대결의 시험기였다.사회주의권의 변화 속에 남측은 통일노력에서 주도권을 쥐었다.북은 군사력 강화에 매달렸다.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같은해 사정거리 1,000㎞의 ‘노동 1호’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넷째 분기점은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이다.이전과는 통일노력과 접근법이 다르다.남측이 주도적으로 화해·협력을 시도한 통일노력의 구체기다.그간의 통일정책의 유산은 국민에게 ‘흡수통일·제로섬 게임·적대관계’란의식을 남겼다.이 상황에서 현 정부는 다음의 과제를 안고 있다.우선 냉전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북에 이로운 것은 남에 불리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확실한 대북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벌여야 된다.통일을 위한 사회통합 등 내부역량 결집에도 주력해야한다.

2년 동안 ‘국민의 정부’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노력을 구체화해왔다.이 정책이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이를 위해 냉전적 사고를 바꾸고 사회통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1세기 통일의 전망과 과제:류길재 경남대 교수 북한은 21세기 문턱에서도 ‘강성대국’이란 군사제일주의를 지향하면서 경제회생을 시도하려는 이중전략을 쓰고 있다.60년대 대내외 안보환경이 불리했을 때 활용했던 ‘군사·경제 병진노선’의 변용인 셈이다.

상대방을 위협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취하려는 북한의 ‘앵벌이 전략’은 외부자원을 새로운 삶의 양식을 위해 투자하기보다는 기존 체제의 유지에 소모하고 있다.이 점에서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이 곧 체제 변화와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을 가능케 한다.

북한은 소련이란 강력한 후견국에 의존했던 동독 등 과거 동구 공산국가와는 달리 나름의 체제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국가역량도 내구성을 갖고 있다.

세계질서 전환기에 나름대로의 적응을 위한 전략을 갖고 있다.동북아 역학구도도 한반도 통일엔 유리하지 않다.주변국들은 안정을 위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다.한국의 통일정책의 효력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포용정책은 한반도 현실을 잘 반영한 것이다.포용정책의 틀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포용정책 세부 사항과 관련해서는 문제도 있다.

첫째,북한의 체제 정체성 유지노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반세기 동안 한번도 정권이 바뀐 일 없는 북한이 포용정책으로 단기간안에 태도를 바꿀 것으로본다면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둘째,정경분리 원칙에 지나치게 매달려서는 안된다.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원칙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북측이다.민간의 대북경협을 권장하는 이유가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두 가지가심각하게 충돌할 때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북한에 손실이 될 수있는 경제지원을 중단하는 협상수단의 구사도 필요하다.

셋째,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이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방식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넷째,현재와 같은 특정기업의 대북사업 독점은 바람직하지않다.

결론적으로 통일문제는 단기적 성과와는 거리가 멀다.긴 호흡으로 전망하고 기다리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이를 위한 통일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통일은 이같은 노력과 여건조성속에서 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노력의 회고’토론 이모저모 ●‘통일노력의 회고’에 대한 토론에서 김삼웅(金三雄) 대한매일 주필은 “정권 중심의 분석이며 특히 권위주의시대의 민간과 재야·야당의 통일노력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독재정권이 정권안보적 측면에서 통일문제를 이용한 데 비해 민간·재야·야당은 민족주의적으로,순수한통일열정으로 통일운동에 접근해 왔다”며 “통일운동사나 통일노력에 대한기여와 공헌이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강산관광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서해교전같은 돌발사건에서한반도 안정을 지켜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며 발표자가 냉전적·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더 진전시켰어야 했다고 평했다.

‘21세기 통일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토론에서 김주필은 “북·일수교문제는 예상외로 빨리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연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팽창 야욕과 ‘지배의식’을 소홀히해선 안된다”고지적했다.또 한반도문제 분석이 미국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인영 서울대 교수는 토론에서 장면 정권 당시 무성한 통일논의와 북한의 연방제 제의,5·16 군사쿠데타 및 군부통치의 출현이 이뤄졌던 60·61년을중요한 통일노력의 분기점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교수는 두번째발표와 관련,“북한은 임시변통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것 같지만 핵의혹,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은 나름의 목표와 생존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신뢰회복조치,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안에 대한 논의 미흡이 아쉽다”고 평했다.

●정용길 동국대 교수는 첫번째 주제발표에 대해 “한반도는 남북 당사자 관계와 주변국 관계가 밀접히 얽혀있어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통로만 고집하는것보다 정세변화에 맞게 접근방식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의 토론에선 “우리의 분단관리정책의 목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 상호공존관계의 구축과 북한의 변화를 유발해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적 합의 도출은 대북정책에서 우선적인 과제”라면서 “21세기 통일운동의 주요과제는 ‘분단상태지만 통일된 효과를누리는 상황 만들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리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