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얼굴이 서로 다르듯 생각하는 것도 저마다 다르게 마련이다.남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질서이자 지혜다.그러나 자기 주장에만 집착해 남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이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얼굴을 닮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집단은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개인 또는 집단의 의사를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민주국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대의(代議)제도에서 소수 집단의 의견을 널리 알리는 시위는 민주주의의 한 요소다.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시위라도 남에게 피해나 고통을 준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참석한 일부 시위대가 도심에서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여 퇴근길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일부 군중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투석전을 벌였고,경찰과 충돌해 여경등 경찰관과 시위자 240여명이 부상했다.시위자들은 명동성당까지 이동하면서 곳곳에서 경찰과 난투극을 벌였고 “평화적으로 행진하라”는 안내방송을하던 경찰차량의 유리창을 각목으로 깨뜨리는 등 아수라장을 빚었다.

안타까운 일이다.이번 과격시위는 지난해 5월1일 노동절 행사 이후 최대 규모였다.국민의 정부에서 다양한 의사 표출로 시위 건수는 늘었으나 과거와같은 폭력시위는 사라져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기대케 했다.올 들어 현재까지 시위건수는 1만4,424건으로 전년도보다 20% 정도 늘었고 폭력시위도20여회 발생했으나 최루탄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6월항쟁이 있었던 87년 67만발이 사용된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올해를 ‘무(無)최루탄 원년’으로 기록하기 위해 최루탄사용을 최대로 자제, 이번 과격시위때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나아가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이룩한다는 목표로 집회장소 전면에 여경을 배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경찰행동 강령을 마련해 실천하기로 했다.

강령중에는 뛰지말고,잡지 말고,욕하지 말 것과 야간 골목길 등에서 시위대를 검거하지 말 것 등 바람직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지키기 힘들 때가 있다고 본다.이를테면 진압경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돌멩이가 날아올 때 재빨리 피하려는 게 본능인데 뛰지 말라는 것은 전경들의 피해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것 등이다.

경찰의 노력만으로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되기는 힘들다.시위자와 진압경찰이 함께 ‘게임의 룰’을 지켜야만 바람직한 시위문화를 기대할 수 있기때문이다. 인류학자 호이징가가 인간을 ‘놀이하는 사람’(homo ludens)으로규정하고 모든 형태의 문화는 놀이 요소가 있으며 또한 모든 놀이는 반드시규칙이 있다고 했다.시위문화도 일정한 놀이 규칙인 ‘게임의 룰’이 지켜질때 문화로서 승화될 수 있다 하겠다.

시위는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려 대중의 지지를 받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폭력이나 과격 행동도 규칙에위배된다.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강요하는 것도 규칙에 위배된다.대중의 지지를받지 못하면 자신의 주장을 굽히는 것이 민주사회의 순리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도 물론 일정한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공권력은 도덕성과 권위가 생명이다.민주국가는 법치국가이며 법치국가에서는 공권력만이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그러기에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엄격하고 공정히 사용돼야 한다.과거 공권력이 악용되거나 남용됐기 때문에 오늘날 그 권위가 무시당하기 일쑤다.경찰의 시위대응 행동강령이 공권력의 약화가 아닌 엄격한 집행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폭력·과격시위는어떠한 경우도 용납돼서는 안되며 돌멩이와 최루탄이 없는 ‘무석무탄’ (無石無彈)의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李基伯 논설위원 k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