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행정정보 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는 13일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기준에관한 행정정보 공개를 거부한 부산시 산하 부산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부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민연대는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설령 영업상의 비밀에해당한다 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10월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사하구 다대동 두송임대아파트의 부지매입 과정과 건설원가의 세부 산출근거,임대료 산정기준 등에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도시개발공사는 “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시민연대측은 “공공기관들이 영업상의 비밀을 내세워 시민들의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