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폐지 등 노동관계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가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막바지 막후절충에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3일 “현안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은 2002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노동계나 사용자단체가 이 문제로 극한 투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한 뒤 “막후 협의가 잘되면 15∼16일쯤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및 공익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난상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위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번 회기중 노동관계법개정안을 처리하되 합의되지 않으면 회기중 처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인상(朴仁相) 한국노총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일째 농성을 계속하며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전력산업 분할매각 중단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으나 확답을 듣지못했다”며 “본격적인 대정부 파업투쟁을 위해 농성을 해제하는 한편 97년12월대통령 선거 당시 맺었던 정책연합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이만섭(李萬燮)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을 대선약속 불이행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갖겠다”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17일 시한부 파업,23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원회의 중재안은 현행 노동관계법과 사실상 다를 것이 없다“면서 오는 18일까지 대정부 항의집회를 계속 열겠다고 밝혔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