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지 8주년이 됐다.남북한이 지난 91년 화해와 불가침,그리고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분단 반세기에 걸친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적·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또 92년기본합의서와 이의 실천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발효시킨 것은 분단상황에서누적된 정치적 불신과 군사적 대결을 해소함으로써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평화적 통일의 대장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민족분단사의 획을 긋는 대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단 한건의 합의내용도 실현하지 못한 채 합의문 체결 사실조차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남북당국자들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오랜 산고(産苦)끝에체결했던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못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북한은 동서 냉전체제 붕괴와 소연방 해체,그리고 한·러,한·중수교라는 충격적 사건 등 내우외환에 직면하게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다.이에따라 9차 남북총리회담을 중단했고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에 이어 남북기본합의서를 내팽개치는 불성실한 태도를 취했다.
더욱이 북한은 94년 김일성(金日成)사망의 충격속에서 4년간 유훈통치의 기형적 사태를 맞게 됨으로써 합의서 이행에 대한 내부여건이 취약했던 것이사실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8주년을 맞음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복원을 통한 기본합의서 이행이 중요한 현실적 과제로 인식되는 것이다.국민의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대북정책의 기본목표로 삼고 일관된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추진해 온 결과,대화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북한도 김정일(金正日)체제가 안정궤도에 진입했고 경제적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어 남북간 대화전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측된다.최근 평양대중가요제 개최를 비롯,문화·체육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도 남북대화 가능성을뒷받침하는 대목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내년초에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성사시켜 기본합의서 이행에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정부도 지속적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기본합의서의 전면이행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정부의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이뤄 남북기본합의서가 명실상부한 민족통일의 대장전이 되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단 한건의 합의내용도 실현하지 못한 채 합의문 체결 사실조차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남북당국자들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오랜 산고(産苦)끝에체결했던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못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북한은 동서 냉전체제 붕괴와 소연방 해체,그리고 한·러,한·중수교라는 충격적 사건 등 내우외환에 직면하게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다.이에따라 9차 남북총리회담을 중단했고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에 이어 남북기본합의서를 내팽개치는 불성실한 태도를 취했다.
더욱이 북한은 94년 김일성(金日成)사망의 충격속에서 4년간 유훈통치의 기형적 사태를 맞게 됨으로써 합의서 이행에 대한 내부여건이 취약했던 것이사실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8주년을 맞음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복원을 통한 기본합의서 이행이 중요한 현실적 과제로 인식되는 것이다.국민의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대북정책의 기본목표로 삼고 일관된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추진해 온 결과,대화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북한도 김정일(金正日)체제가 안정궤도에 진입했고 경제적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어 남북간 대화전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측된다.최근 평양대중가요제 개최를 비롯,문화·체육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도 남북대화 가능성을뒷받침하는 대목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내년초에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성사시켜 기본합의서 이행에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정부도 지속적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기본합의서의 전면이행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정부의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이뤄 남북기본합의서가 명실상부한 민족통일의 대장전이 되기를 바란다.
1999-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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