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등 51개 재야·시민단체가 10일 서울역에서 가진 민중대회가 끝내 폭력시위사태로 번졌다.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쇠파이프와 각목이 난무하여 평화시위를 유도하던 여경등 240여명이 부상하고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는등 큰 혼란을 겪었다.그동안 모처럼 정착되어가던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깨뜨리고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불상사가 아닐 수 없다.더구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문제를 둘러싼 노동계의 ‘겨울투쟁’(冬鬪)이 점차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사태라 더욱 걱정스럽다.
민주사회에서 각종 이익단체들이 다양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장려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법으로도 보호받고 있다.그러나 의사표시는 어디까지나 법과 질서를 지키는범위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다.불법적인 시위나 집회는 없어야 하며 폭력사태는 더욱 안된다.아무리 정당한 요구라 할지라도 폭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뿐이다.
이런 점에서이번 폭력시위사태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집회를주최한 단체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폭력시위가 비록 한총련 소속 대학생등 일부 참석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하더라도 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등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시위를 보호하던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질서유지를 호소하던 경찰차량까지 부순 폭력시위자들은 철저히 가려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경찰이 시위대의폭력사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루탄을 쏘지않은 것은 건전한 시위문화의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일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시위에 이어 노동계의 겨울투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노조 전임자임금지급문제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의 탈퇴와 함께 대규모 노동자집회와 총파업 등의 극한투쟁을 계획하고있다.민주노총도 항의집회와 파업등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노사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문제로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기까지의 경위야 어떻든앞으로 더이상의 충돌은 막아야 할 것이다.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노사정위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노사가 대화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노사정위의 중재안에 대한 노와 사의 불만은 진지한 대화로 풀 수 있는 길이있을 것이다.정부와 정치권도 노사정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더이상의 사태악화는 노와 사 모두에게 손해이며 회복세에 있는 우리 경제에도 해악을 끼칠 뿐이다.힘겨루기와 물리적 충돌로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각종 이익단체들이 다양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장려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법으로도 보호받고 있다.그러나 의사표시는 어디까지나 법과 질서를 지키는범위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다.불법적인 시위나 집회는 없어야 하며 폭력사태는 더욱 안된다.아무리 정당한 요구라 할지라도 폭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뿐이다.
이런 점에서이번 폭력시위사태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집회를주최한 단체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폭력시위가 비록 한총련 소속 대학생등 일부 참석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하더라도 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등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시위를 보호하던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질서유지를 호소하던 경찰차량까지 부순 폭력시위자들은 철저히 가려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경찰이 시위대의폭력사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루탄을 쏘지않은 것은 건전한 시위문화의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일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시위에 이어 노동계의 겨울투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노조 전임자임금지급문제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의 탈퇴와 함께 대규모 노동자집회와 총파업 등의 극한투쟁을 계획하고있다.민주노총도 항의집회와 파업등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노사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문제로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기까지의 경위야 어떻든앞으로 더이상의 충돌은 막아야 할 것이다.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노사정위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노사가 대화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노사정위의 중재안에 대한 노와 사의 불만은 진지한 대화로 풀 수 있는 길이있을 것이다.정부와 정치권도 노사정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더이상의 사태악화는 노와 사 모두에게 손해이며 회복세에 있는 우리 경제에도 해악을 끼칠 뿐이다.힘겨루기와 물리적 충돌로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1999-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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