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협상이 소선거구제로 기울어지면서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인구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구 상·하한선 설정에 따라 지역구가 신설 또는 통폐합되고,선거 판도가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해당 의원들에게는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하한선을 올리는 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현행 7만5,000명을 그대로 두면 의석이 오히려 11개까지 증가한다.8만5,000명이 현재까지 여야 절충점이다.
문제는 상한선이다.공동여당은 상·하한선간 인구편차를 현행 4대1로,한나라당은 3.5대1로 하기를 원하고 있다.서로 텃밭에서의 지역구 의석 감축수나,비례대표 의석 증가수 등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4대1 하한을 8만5,000명으로 할 때 상한선은 34만명이 된다.지역구 의석은 최대 24석까지 줄어든다.호남·충청에서 12석,영남에서 10석 가량 감소된다.
여당으로서는 크게 손해볼 게 없다.비례대표의석이 46석에서 70석(의원정수 299명 기준)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영남권 진출의 교두보가 확보된다.
한나라당은 결사 반대다.우선 당내 민주계의 ‘텃밭’인 부산에서만 4석이준다.치열한 내부공천경쟁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후유증도 예상된다.
서울에서도 2석이 주는데 이회창(李會昌)총재와 맹형규(孟亨奎)총재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송파구 등이 조정 대상이다.
3.5대1 상한선은 29만7,500명으로 지역구 감소폭은 15석 안팎이다.
한나라당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부산·경남·경북에서 5∼6석 밖에 줄지 않는다.반면 호남·충청은 9∼10석이나 사라진다.텃밭인 영남,특히 부산에서 상한선이 34만명일 때 선거구가 줄어드는 게 최소화된다.또 비례대표의석이 상대적으로 적어 여권의 영남 진출을 막는 효과가 생긴다.
여권은 야당의 ‘부산멘더링’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부산지역 의석 감축을막아보려는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지운기자 jj@
인구 상·하한선 설정에 따라 지역구가 신설 또는 통폐합되고,선거 판도가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해당 의원들에게는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하한선을 올리는 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현행 7만5,000명을 그대로 두면 의석이 오히려 11개까지 증가한다.8만5,000명이 현재까지 여야 절충점이다.
문제는 상한선이다.공동여당은 상·하한선간 인구편차를 현행 4대1로,한나라당은 3.5대1로 하기를 원하고 있다.서로 텃밭에서의 지역구 의석 감축수나,비례대표 의석 증가수 등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4대1 하한을 8만5,000명으로 할 때 상한선은 34만명이 된다.지역구 의석은 최대 24석까지 줄어든다.호남·충청에서 12석,영남에서 10석 가량 감소된다.
여당으로서는 크게 손해볼 게 없다.비례대표의석이 46석에서 70석(의원정수 299명 기준)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영남권 진출의 교두보가 확보된다.
한나라당은 결사 반대다.우선 당내 민주계의 ‘텃밭’인 부산에서만 4석이준다.치열한 내부공천경쟁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후유증도 예상된다.
서울에서도 2석이 주는데 이회창(李會昌)총재와 맹형규(孟亨奎)총재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송파구 등이 조정 대상이다.
3.5대1 상한선은 29만7,500명으로 지역구 감소폭은 15석 안팎이다.
한나라당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부산·경남·경북에서 5∼6석 밖에 줄지 않는다.반면 호남·충청은 9∼10석이나 사라진다.텃밭인 영남,특히 부산에서 상한선이 34만명일 때 선거구가 줄어드는 게 최소화된다.또 비례대표의석이 상대적으로 적어 여권의 영남 진출을 막는 효과가 생긴다.
여권은 야당의 ‘부산멘더링’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부산지역 의석 감축을막아보려는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지운기자 jj@
1999-1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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