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바젤협약 책임배상에 관한 의정서가 10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제5차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고 외교통상부가 11일 밝혔다.

이 의정서는 사고발생시 손실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주로 수출국으로 지정,과실책임에 대한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 수출·입 규모가 큰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의정서가 “연간 500만∼900만달러 규모의 유해폐기물을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관련업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폐기물 교역업체 및 보험업계와 협의,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주로 아연재,폐촉매재,폐오일 등을 수출하고 있고 폐건전지 등을 수입하고 있다.한국의 지난해 유해폐기물 수입액은 150만달러였으나 금년들어서는 지난 9월까지 1,500만달러로 늘어났다.폐기물 수출국인 선진국과 수입국인 개도국간의 의견차이로 난항을 겪다가 협상시작 10년만에 타결된 이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유해폐기물 이동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