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 및 관리시스템의 실패 비용으로 전체 예산의 40% 정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미국의 초우량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장이 지난 9일 열린 강봉균(康奉均) 재정경부장관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정부의 비효율적인 행정과 관리시스템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한 대목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의 예산 결산작업은 수작업에 의존,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88조5,000억원이라는 국민의 세금(99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내역에 대한 분석 및 평가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앙부서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재정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결산작업이 거의 수작업으로 이뤄져 숫자를 맞추는데 매달려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원인을 따져보는 작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각 중앙부처가 1차적으로 숫자를 맞추는 수준의 결산작업을 한 뒤이를 다시 재경부는 집계해 내는 역할을 한다.

기업 등 민간부문에 비해결산체계가 뒤떨어졌던 것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고 제대로 쓰고 있는가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에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전산화 시스템이 단순작업을 처리하는 수준에 그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결산을 담당하는 재경부는 뒤늦게 10일 정부의 예산 결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개선책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정부 결산을 계정과목 별로 수치만 단순 집계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부문별로 구분해 정리,분석이나 평가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정건전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정부결산작업의 전산화가 이뤄져 앞으로는 예산 집행실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평가결과를 종합 분석해 이듬해 반영하도록 통보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