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시무식이 내년 1월3일 대통령 주재 하에 민·관 합동으로 성대하게치러질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10일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내달 3일로 예정된 정부 시무식은 입법·사법·행정 3부의 공직자와 시·도지역 대표를 비롯해 각급 학교와 사회단체,시민단체 관계자까지 참여하도록 해 민·관 합동으로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3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릴 이번 시무식에는 3부 공직자 2,000여명,노동·환경 등 각계 시민단체와 기업체 관계자 1,400여명,일반시민 1,600여명 등 모두 5,0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시무식의 주제는 ‘새천년·새출발’이며 기본적인 식순 외에 전국 각지에서 새아침을 맞아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짐을 영상으로 꾸며 식전행사로 상영한다.

지금까지 정부 시무식은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각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1급 이상 공무원 200∼300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왔다.

행자부는 이밖에 시무식장 로비에서 전시회 ‘천년이 보이는 마당’을 개최하고 밀레니엄 신제품 전시회와 풍물패의 지신밟기 놀이도 열 계획이며,1월1일부터 3일까지는 ‘전가구·전직장 국기게양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행자부 이성렬 의정관은 “민·관 합동시무식은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시민사회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하겠다는 천명을 실천하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계획된 것”이라고밝혔다.

박정현기자 *숙대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 요약 10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는 60여건의 논문이 발표됐다.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끈 논문 내용을 요약한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명지대 정윤수교수·한국행정연구원 주재현연구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이 지난해 마련된 이후 580여개 기관에서 서비스 헌장을 제정했다.이 가운데 71%인 416개는 청소·상수도·세무·건축·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영국에 비해 우리의 헌장 내용은 전반적으로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는다.하지만 우리 헌장은 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강화돼야할 것이다.특히 서비스 수준의 도전성과 측정가능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영국의 헌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헌장서비스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헌장 내용을 만들거나 고칠때 일선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장애자·노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구체성을 갖도록 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헌장을 획일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예를 들면 경찰 서비스헌장의 경우 지역별 치안특성을 감안하지 않았다.헌장제를 잘 이행하는 공무원·기관에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 인원 감축 평가(김병섭서울대 교수 등 4인 공동논문)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 8만여명이 감축됐거나 감축될 예정이다.인력감축의 단기적 결과는 비용절감이다.하지만 인력감축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우선 인력감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논리는 오류이다.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람만 줄이면 이중의 비용을 초래할 뿐이다.인력감축은 조직을 간소화하지만 창조적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그리고 인력감축은 구성원들의 사기저하와 불안감을 준다.

인력감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물적·인적 비용을 장기적으로 고려하지않고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국민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이어서도 안된다.공공부문의 인력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절대인원을 삭감하는 식으로 인식돼서도 안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