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무비리 원천 봉쇄한다

서울시 세무비리 원천 봉쇄한다

입력 1999-12-10 00:00
수정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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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 부과와 징수,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 전산처리해 세무비리를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세무종합시스템’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별로내년 3월 본격 가동된다.

서울시는 지난 97년 10월 세무종합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최근 시스템 개발·구축작업을 끝내고 시스템 보완과 안정화를 위해 25개 자치구별로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내년 3월중 시연회를 거쳐 운영된다.

시스템 개요 그동안 각 세목별로 세무공무원이 담당해 오던 부과(고지서발부)→징수 및 수납→체납 관리 과정을 앞으로는 각 부문별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부문의 담당공무원은 관련 업무 가운데 대장만 정리한 뒤 관련 내용을 곧바로 전산망에 올리면 해당 납세자에 대한 부과,징수,체납 관리등의 업무에 과정별로 각각 다른 코드가 부여된다.

이어 실시간으로 업무가 자동 처리되면서 진행 과정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효과 앞으로는 현행 지방세 15개 세목별로 납세자 개개인에게 모두191개의 코드가 부여된다.

따라서 부과·수납·체납 관리 등의 분야별 업무가 따로 정리돼 업무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확인 및 검증작업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과·수납·체납 등 업무별 코드를 입력하면 납세자에 대한 징수 규모와 세목등 모든 세무 관련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복 부과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세무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세무 관련 비리의 발생 소지를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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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1999-12-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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