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밀레니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지구촌 곳곳에서 이를 맞는 요란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 주위에서도 새 천년을 조심스레 설계하기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이러한 희망찬 모습은 사실 지난 2년동안에는상상하기 어려웠다.내일을 위한 설계는 커녕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던암흑의 나날이었다.그러나 우리 경제는 암울했던 나락에서 빠르게 벗어나 최근에는 거의 위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V자형의 회복이 가능했던 것은 우선 국민이 일치단결해 노력한 때문일 것이다.우리 국민은 금모으기운동에서 보았듯이 비장한 각오로 경제회복을 위해 힘썼고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그동안 줄곧 들어왔듯 경제위기가 전부 우리의 잘못,다시말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던가 하는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구조조정이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고 아직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볼 때 만일 구조적인 문제점이 주요원인이었다면경기회복은 이렇게 빠르지 않았을 것이다.더구나 어떤 경제라도 어느 정도 문제는 안고 있게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경제 모두가 경제위기에 빠지는 건 아니다.실제로 금융위기의 발생원인은 물론 해당국의 경제문제도 한 몫을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요즈음 국내외의 중론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구조조정은 괜한 일이었는가? 그렇지는 않다.경제체질을 강화하면 앞으로도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일수 있다.또한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다만 이제부터는 환란을 초래했다는 죄책감에 쫓겨,또는 IMF나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구조조정을 하는 자세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구조조정의 진정한 의미보다 표면적 목표치에 집착하거나 사정이 나아지니까 흐지부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이러한 형식적이고 수동적 태도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제는 좀 더 능동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구조조정에 임해야 할 때가되었다.

또 앞으로의 구조조정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보다 미래에 대한 비전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외양간을 고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된다는 말이다.최첨단 기술축사를 짓는 것이 진정 미래에 대비하는 일이다.이제는 통합되는 세계경제,급변하는 디지털시대에서 우리가 나아가야할 좌표를제시하고 새로운 경제의 기틀을 구축하는 미래지향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가 회복됐다고 끝나버리는 구조조정이어서는 안된다.이는 경제가 좋아졌다고 구조조정을 중단하는 현상만을 경계하는 게 아니다.현재의구조조정 일정이 마무리된 후에도 경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처럼 국경의 보호막 안에서 외부와 격리된 시대엔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로 끝내고 한 동안 안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그러나 현재 세계는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진전과 국제자본시장의 확장,규제완화 및 개방화 추세 등으로 외부의 급속한 변화가 곧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세계의 무한경쟁에 노출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끊임없이 능력을개선시키는 계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구조조정을 필두로 한 현재의 구조조정 현안들을 차질없이 수행함은 물론 앞으로 구조조정이 자생적,능동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후에야우리는 경제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황진우 한화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