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선거구제 협상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모아지면서 소선거구나 도농복합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놓고 총선 예비 후보들의희비가 엇갈리고 있다.특히 하한선쪽이 더 관심의 대상이다.
●인구 기준 여야는 인구 하한선을 8만∼8만5,000명 사이에서 조율하고 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선거구 인구 하한선(최소선거구)과 인구 상한선(최대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4대1,한나라당은 3.5대1을 주장하고 있다.지난 15대때는 하한선이 7만5,000명,상한선은 30만명(편차 4대1)이었다.
인구 편차를 4대1로 할 경우 인구 하한선이 8만명이면,상한선은 32만명이되고,8만5,000명이면 34만명이 된다.야당안처럼 편차가 3.5대1이면 하한선 8만명에 상한선은 28만명,하한선이 8만5,000명이면 상한선은 29만7,500명이된다.
후자의 경우는 신설 지역구가 크게 증가,지역구 축소 방침과 어긋난다.서울만해도 30만명이 넘는 노원을,구로갑,강서을이 분구대상에 들어간다.인천 서구 계양강화갑,부산 해운대 기장갑,경기 수원 권선갑,고양갑·을,의정부시,남양주시,성남,분당,용인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전자(인구편차 4대1)중에서도 인구 하한선 8만5,000명이 설득력을지니고 있다.의원 정수를 290명으로 10여명 줄이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비율을 3.5대1로 하는 국민회의 소선거구제 시안도 이와 비슷한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다.여야 사이에서도 인구 하한선을 8만5,000명,상한선을 34만명으로 하는 데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의 명암 이런 논란 속에 단위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은 8만5,000명,상한선은 34만명으로 압축되고 있다.이에 따라 분구 및 통폐합 대상 선거구에 출마할 후보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아슬아슬하게 상한선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높은 광주 광산구(34만3,377명),경기 성남 분당구(38만6,688명)·고양갑(39만5,038명)·고양을(36만8,364명)의 현역의원 및 출마 예상자들은 보다 유리한 선거구를 선택하기 위해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반면 경기 안양 동안구(갑·을)처럼 33만7,697명으로 불과 2,303명이 모자라 통합될 위기에 처한 선거구의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는 좌불안석이다.이지역의 현역의원은 국민회의 최희준(崔喜準)·이석현(李錫玄)의원이고,한나라당에서는 심재철(沈在哲)·정진섭(鄭鎭燮)위원장이 도전장을 내고 있다.
이밖에 인구 하한선 8만5,000명이 안돼 통합위기에 놓인 충북 괴산(7만8,967명),충남 연기(8만737명)·서천(7만9,849),전북 부안(7만9,014명)·고창(7만8,234명) 등에 출마할 후보들은 하한선이 어떻게 조정되느냐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인구 기준 여야는 인구 하한선을 8만∼8만5,000명 사이에서 조율하고 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선거구 인구 하한선(최소선거구)과 인구 상한선(최대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4대1,한나라당은 3.5대1을 주장하고 있다.지난 15대때는 하한선이 7만5,000명,상한선은 30만명(편차 4대1)이었다.
인구 편차를 4대1로 할 경우 인구 하한선이 8만명이면,상한선은 32만명이되고,8만5,000명이면 34만명이 된다.야당안처럼 편차가 3.5대1이면 하한선 8만명에 상한선은 28만명,하한선이 8만5,000명이면 상한선은 29만7,500명이된다.
후자의 경우는 신설 지역구가 크게 증가,지역구 축소 방침과 어긋난다.서울만해도 30만명이 넘는 노원을,구로갑,강서을이 분구대상에 들어간다.인천 서구 계양강화갑,부산 해운대 기장갑,경기 수원 권선갑,고양갑·을,의정부시,남양주시,성남,분당,용인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전자(인구편차 4대1)중에서도 인구 하한선 8만5,000명이 설득력을지니고 있다.의원 정수를 290명으로 10여명 줄이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비율을 3.5대1로 하는 국민회의 소선거구제 시안도 이와 비슷한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다.여야 사이에서도 인구 하한선을 8만5,000명,상한선을 34만명으로 하는 데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의 명암 이런 논란 속에 단위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은 8만5,000명,상한선은 34만명으로 압축되고 있다.이에 따라 분구 및 통폐합 대상 선거구에 출마할 후보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아슬아슬하게 상한선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높은 광주 광산구(34만3,377명),경기 성남 분당구(38만6,688명)·고양갑(39만5,038명)·고양을(36만8,364명)의 현역의원 및 출마 예상자들은 보다 유리한 선거구를 선택하기 위해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반면 경기 안양 동안구(갑·을)처럼 33만7,697명으로 불과 2,303명이 모자라 통합될 위기에 처한 선거구의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는 좌불안석이다.이지역의 현역의원은 국민회의 최희준(崔喜準)·이석현(李錫玄)의원이고,한나라당에서는 심재철(沈在哲)·정진섭(鄭鎭燮)위원장이 도전장을 내고 있다.
이밖에 인구 하한선 8만5,000명이 안돼 통합위기에 놓인 충북 괴산(7만8,967명),충남 연기(8만737명)·서천(7만9,849),전북 부안(7만9,014명)·고창(7만8,234명) 등에 출마할 후보들은 하한선이 어떻게 조정되느냐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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