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캄했던 IMF 터널의 끝이 보이면서 내년도 한국경제에 밝은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3·4분기 성장률이 12.3%로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년도 성장률은 9%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무엇보다도 긍정적인 것은 이러한 성장세의 회복이 수출과 설비투자에 크게 기인한다는 사실이다.올해 돈을 벌지 못한 기업가는 기업가 자질이 없다는 평마저 나오고 있다.신용평가기관인 S&P와 Moody’s 등도 한국경제의 신용 등급을 속속 상향조정하고 있다.세계은행과 IMF가 다시 한번 한국경제를 자랑할만 하게 되었다.

중장기 경제전망도 가히 ‘장밋빛’이다.이런 전망을 발표한 KDI도 구조조정의 완결과 기술혁신의 실현이란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내년부터 2010년까지 잠재 성장률 수준인 5%의 성장이 지속되어 내년이면 1인당 GNP가 다시 1만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내년도 물가가 불안하고 경기과열을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IMF는 저금리 기조의 유지에 동의했다.이와 같은 낙관적인 전망은 내년에 세계경제가 총생산기준으로 3.5% 성장하고 교역액은 8∼9%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 더욱 뒷받침된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에 실업과 빈곤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한 구석에 드리워지고 있다.갈수록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혁신이 과도적으로 구조적 실업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은 선진국의 경험에도부합되는 내용이다.우리가 미국처럼 고성장과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지식기반경제에 진입할수록 산업노동과 단순 사무직노동에 대한 수요는 줄고지식노동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실직한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실업률이 4% 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KDI의 전망은 일단 수긍할 수 있겠다.그렇다고 해서 이를 새로운 완전고용 수준으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닐까? 이들이 직업능력 부족으로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다면, 정부는 그에 대한체계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실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빈곤층이 1,000만명을 넘고 15만명의 어린이가 굶주리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다는 발표에 놀랄 것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생계비 보조와아울러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갖추어주고 재기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가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의 요체일 것이다.

미국에서는 4년 전부터,영국에서는 2년 전부터 생산적 복지정책의 시행으로 빈곤문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더욱이 직업능력부족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이 단순히 과도적 현상이 아니라 지식기반경제에서 일반적 현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식기반경제를 지향하면서 교육과 직업훈련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연목구어 격이다.지식기반경제와 생산적 복지는 한 묶음이다.정부의 경제정책이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지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김대통령이 교육세 유지와 세계잉여금 배정으로 내년도 교육예산을 GNP의 4.7%까지 증액하기로 약속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변화이다.

최근의 경제동향을 보고 있노라면 한 야당정치가의 얼굴이 떠오른다.98년말 정부가 99년도 2% 경제성장 전망을 제시했을 때 ‘2% 성장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장외집회에서 호언하던 그 정치가.또 미국에 가서 ‘제2의환란 가능성’을 주장하던 야당총재.이처럼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국민 모두의 이익을 망각하는 자세는 이제 불식되어야 한다.또한 자신의 체면과 야심을 위해 우리사회의 ‘신뢰자본’을 무너뜨리는 일부 여당 정치인과 관료도 이제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위해서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한때 경쟁국으로 생각했던 싱가포르와 대만은 지식기반경제의 길로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이제 정치도 생산적 정치로 탈바꿈할 때다.



[김호균 명지대교수·지식정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