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제와 관련한 여야 협상 방향이 소선거구 쪽으로 기울면서여야 의원들은 선거구 조정에 따른 환경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구체적 선거구 획정은아직 유동적인 면이 많지만 여야 협상안을 근거로 선거구 획정안을 추론해볼 수 있다.

여당은 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인다는게 공식 입장이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제의한 현행 의석(299명) 유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그러나 비판적 여론을 감안,290석 정도에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지역구-비례대표 배분 비율은 여당 2대1,야당 5.5대1로 큰 차이가 있지만 3대1∼4대1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때문에 여야 협상 추이를 근거로 국민회의가 5일 의원 정수 290석,지역구 대 비례대표=3·5대1을 기준으로마련한 선거구 조정 시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지역구는 226석,비례대표는 64석의 분포를 보이게 된다.지역구 의석은 현재 253석에서 27석 줄어드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은 46석에서18석 늘어나는 셈이다.

이를 선거구수와 인구에 대입하면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만8,434명(4월말 전체인구 4,710만명 기준)으로 표의 등가성(최대 편차 4대1)을 고려한선거구당 인구 상한선은 33만4,494명,하한선은 8만3,373명으로 산정할 수 있다.따라서 신설 또는 통폐합이 불가피한 선거구는 55개에 달한다(표 참조).

축소·통합되는 선거구의 현역의원 분포는 국민회의가 17명,자민련 8명,한나라당 25명,무소속 1명이다.

그러나 이는 협상 가능한 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고려한 안이다.다시말해 전체 지역구-비례대표수를 먼저 정해놓고 각 지역구를 획정해나가는 것이다.때문에 줄어드는 지역구 수가 27개인데 비해 실제 지난 4월 기준 인구대비 시뮬레이션 결과는 25개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선거구 조정협상에서 신설 선거구 수를 줄이거나 추가 통폐합 선거구 수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최신 인구통계가 적용될 경우 선거구 획정이 달라질 수 있고 시·도의 행정구역과지역생활권 등을 고려해 선거구가 재조정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의원 정수 290명,지역구-비례대표 3·5대1을 기준으로 한 시안과 여야 협상결과에 따른 최종 선거구 획정은 다소 차이가 날 전망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 고민하는 자민련“중선거구제 끝났나”동요 자민련이 선거구제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고민에 빠졌다.여야 협상이 ‘소선거구제’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합당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당론인 중선거구제가 무산되면 바로 공동여당 합당으로 이어지는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종필(金鍾泌)총리의 당 조기 복귀선언 이후 당의 정체성 확보를 외치며 결집을 강화하던 분위기가 다시 흔들리는 모양새다.소선거구제를 희망하던 충청권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내년 총선 걱정이다.

아직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당의 지지도로 볼때 충청권을 제외하고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내년 4월 총선에서 ‘당선’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중선거구제 관철에 사활을 걸다시피한 영남권 의원들이 동요하는분위기가 역력하다.

영남권의 좌장격인 박태준(朴泰俊)총재가 막바지까지 중선거구제 관철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다.영남권의 한 의원은 5일“중선거구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자민련은 영남권에서 전멸하는 게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영남권 의원들중 상당수는 탈당후 무소속 출마 등의 생존전략을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일부는 김용환(金龍煥)의원이 준비중인 ‘벤처신당’에 합류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방안 또한 당선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엉거주춤하고 있다.

결국 선거구제 문제가 확정되고 예정된 수순대로 합당이 가시화되면 영남권을 중심으로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어 자민련은 또 한차례 대규모 지각변동에 휘말릴 전망이다.

[김성수기자] * 한나라당 입장‘소선거구 + 비례대표’고수 한나라당은 핵심쟁점인 선거구제와 관련,공식적으로는 ‘소선거구제+전국비례대표제’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특히 여야간 물밑합의를 이뤘다는 후보의 ‘이중등록’문제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5일 핵심쟁점인 선거구제 문제는 소선거구제쪽으로 여권과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남은 문제는 여권안(案)인 정당명부제수용 여부인데,아직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소선거구제에 대해 여권은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1인2투표제나 정당명부제에 대해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1인2투표제’는 수많은 군소정당을출현시키고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권역별 명부제에 대해서는 지역맹주가 판을 치는 지역정당 구도 속에서오히려 이를 심화시킬수 있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후보의 지역구·전국구 중복 출마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에서 특정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이총무는 “이쪽에서 떨어지고 저쪽에서 당선된다면 국민들 정서상 용납하겠느냐”고 반문했다.이에 앞서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지난 4일 “여야 3역회의에서 여당이 우리당과 후보 중복등록 허용에 대해 사전 묵계가 있었다고 흘린 것에 대해 항의하라”고 당지도부를 질타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이 소선거구제를 수용할 경우 반대급부로 줄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중복 입후보제’,‘1인2투표제’중 한두가지 방안은 야당이 양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