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파리 베를린 외신종합] 세계무역기구(WTO)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의 책임소재를 놓고 미국과 유럽 각국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미국은 ‘각국의 소홀한 준비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리는가 하면 독일 등은 국익과선거를 지나치게 의식한 미국을 집중비난했다.세계언론들은 이번 회의는 빌클린턴 미 대통령 등에게는 패배를,개도국과 비정부기구(NGO)에는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각국 반응?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4일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경제를 보장하는 한편 자유무역과 경제성장을 위한 길을 계속 추진할 결심이 서있다”며 수개월안에 뉴라운드를 출범시킬 수 있으리라는 낙관론을 펼쳤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각국 정부가 갑작스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휴식 후에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은 “핵심분야인 농업 부문에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는데 합의하지 못해 유감이지만 세부결정을 진척시킬 수 있는 중대한 진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유럽 및 일본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는 “세계무역자유화는 독일과같은 수출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면서 “협상이 신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독일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던 루돌프 게오르크 독일산업연맹(BDI) 이사는 “미국 대선이 회담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내 우려가 맞았다”고 미국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는 “선진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타협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며 “그러나 성급한 해결책 마련보다는 결렬이 낫다”고 말했다.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외상은 “무역자유화 협상의 의제설정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4일간의 기간이 짧았다”고 논평했다.
?개발도상국 수파차이 파닛차팍 태국 부총리는 “WTO 135개 회원국 중 다수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진국들을 상대로 일부 쟁점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선진국들은 반덤핑 규제가 명백한 무역장벽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애틀 회의의 명암?회담결렬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라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신문은 “뉴라운드 출범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지속시키려던 클린턴의 노력이 치명타를 입었다”면서 지난 여름 상원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거부에 이은 외교분야에서 두번째 패배를 기록하게 됐다고 전했다.
클린턴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회담이 ‘큰 실패’였다는 점을 시인하는 한편 회담 중에 제기된 의제들로 인해 노조측의 지지를 잃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싸여 있다.
시애틀 회의 의장이었던 샬린 바셰프스키 USTR대표도 독단적인 회의 진행방식으로 세계 무역관계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밖에 시애틀시와 폴 셸 시장,놈 스탬퍼 경찰청장도 피해자로 거론된다.수천명의 시위대가 최루탄 가스속에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연일 보도되면서 살기좋은 무역도시로서의 이미지에 먹칠했는가 하면 시내 중심가의 재산 피해액만도 1,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번 회의의 승자로는 회담장 안팎에서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이며 환경,노동,인권 분야에서의 개혁을 요구한 700여개 NGO가 꼽힌다.회담결렬이 선언된 4일 NGO 회원들은 밤새도록 자축시위를 하며 NGO의 저력을 세계에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이번에 폭력시위를 주도했던 ‘직접행동 네트워크’의 줄리에트 벡 대변인은 “우리는 회담을 중지시키고 WTO를 우루과이 라운드의 끝,제네바로 돌려보냈다”고 환호했다.이번 회담의 주인공은 NGO라는 주장에 대해 바셰프스키 USTR대표는 “회담결렬은 각국 정부의 실패일뿐 NGO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뉴라운드의 출범을 지연시킴으로써 향후협상에서 더 큰 역할을 다짐받은개도국들도 승자로 기록됐다.
■각국 반응?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4일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경제를 보장하는 한편 자유무역과 경제성장을 위한 길을 계속 추진할 결심이 서있다”며 수개월안에 뉴라운드를 출범시킬 수 있으리라는 낙관론을 펼쳤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각국 정부가 갑작스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휴식 후에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은 “핵심분야인 농업 부문에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는데 합의하지 못해 유감이지만 세부결정을 진척시킬 수 있는 중대한 진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유럽 및 일본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는 “세계무역자유화는 독일과같은 수출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면서 “협상이 신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독일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던 루돌프 게오르크 독일산업연맹(BDI) 이사는 “미국 대선이 회담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내 우려가 맞았다”고 미국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는 “선진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타협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며 “그러나 성급한 해결책 마련보다는 결렬이 낫다”고 말했다.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외상은 “무역자유화 협상의 의제설정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4일간의 기간이 짧았다”고 논평했다.
?개발도상국 수파차이 파닛차팍 태국 부총리는 “WTO 135개 회원국 중 다수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진국들을 상대로 일부 쟁점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선진국들은 반덤핑 규제가 명백한 무역장벽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애틀 회의의 명암?회담결렬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라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신문은 “뉴라운드 출범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지속시키려던 클린턴의 노력이 치명타를 입었다”면서 지난 여름 상원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거부에 이은 외교분야에서 두번째 패배를 기록하게 됐다고 전했다.
클린턴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회담이 ‘큰 실패’였다는 점을 시인하는 한편 회담 중에 제기된 의제들로 인해 노조측의 지지를 잃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싸여 있다.
시애틀 회의 의장이었던 샬린 바셰프스키 USTR대표도 독단적인 회의 진행방식으로 세계 무역관계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밖에 시애틀시와 폴 셸 시장,놈 스탬퍼 경찰청장도 피해자로 거론된다.수천명의 시위대가 최루탄 가스속에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연일 보도되면서 살기좋은 무역도시로서의 이미지에 먹칠했는가 하면 시내 중심가의 재산 피해액만도 1,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번 회의의 승자로는 회담장 안팎에서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이며 환경,노동,인권 분야에서의 개혁을 요구한 700여개 NGO가 꼽힌다.회담결렬이 선언된 4일 NGO 회원들은 밤새도록 자축시위를 하며 NGO의 저력을 세계에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이번에 폭력시위를 주도했던 ‘직접행동 네트워크’의 줄리에트 벡 대변인은 “우리는 회담을 중지시키고 WTO를 우루과이 라운드의 끝,제네바로 돌려보냈다”고 환호했다.이번 회담의 주인공은 NGO라는 주장에 대해 바셰프스키 USTR대표는 “회담결렬은 각국 정부의 실패일뿐 NGO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뉴라운드의 출범을 지연시킴으로써 향후협상에서 더 큰 역할을 다짐받은개도국들도 승자로 기록됐다.
1999-12-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