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전쟁과 그 뒤를 이은 갑오경장,그리고 그 자체가 희극이었던 ‘대한제국’의 건설. 이것이 20세기를 맞던 전야의 우리 모습이었다.500년을 간신히 버텨온 조선왕조의 변혁을 위한 위로부터의(갑신정변) 또는 밑으로부터의(동학농민전쟁) 시도들이 완고한 수구세력의 저항으로 모두 실패하고 궁중은 친청파니 친러파 또는 친일파니 하는 사대 수구세력간의 각축장이 되어있었다.세계의 흐름이 어떻고,어떤 새로운 과학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따위의 것은 당시 지배층의 관심 밖이었다.다가오는 20세기를 어떻게맞이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아예 사치스러웠던 것 같다.

그로부터 100년 후 지금 우리는 새 천년을 이야기하고 있다.‘산업화엔 늦었지만 정보화엔 늦지 않겠다’는 식의 다짐 정도로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미국 중심의 초국적 자본들이 지배하는 세계화시대가 이미 오고 있고,세계화란 실제로 미국적 ‘삶의 양식(way of life)’의 세계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우리 현실은 이 세계화의 본질을 ‘Segyehwa(세계화)’식의 우물 안 개구리 논리로 받아들이던 김영삼시대의 상황 인식으로부터 크게 발전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국내에서는 그 놈의 ‘문건시리즈’에 이어 나온 ‘옷로비 의혹시리즈’가국민의 정신적 수준을 몇십년 후퇴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모여 ‘21세기의 진보적 정치’에 대해 논의하고있다.일각이 바쁜 미,영,불,독,이탈리아의 정치지도자들이 주말을 이용해 당장의 현안도 아닌 ‘21세기 진보정치’에 대해 점잖게 토론을 즐기고 있는것이다.

더구나 그들이 회의장소로 선택한 곳은 바로 인류진보의 새 시대를 열었던르네상스의 발흥지가 아닌가.미켈란젤로,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인물들을배출한 유서 깊은 도시에 모여 세계를 향해 21세기를 향한 논의를 펼쳐 보이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의 제스처는 확실히 우리 현실과는 너무 먼 거리를 느끼게 한다.한 사회의 발전방향을 두고 신사회주의가 옳으니,신자유주의가 옳으니 또는 ‘제3의 길’이란 허구적인 것이라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무슨 학자들의학술 모임에서가 아니라 이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지도자들의 입에서나오고 있는 것이다.

르네상스니 진보정치니 하는 한가한 소리는 그만 하고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조선왕조 시대의 ‘대역죄’를 연상시키는 ‘국가보안법’이 반세기 이상을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나라,그래서 그 법을 위반하면 ‘주리를 트는’ 고문까지 ‘애국’의 이름으로 자행했던 나라,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자식을 잃은 많은 어버이들이 1년이 넘게 여의도 길바닥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만 그 시절 고문과 사건 조작을 진두지휘했다는 인물은 금배지를 달고 여전히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나라.‘총론적인’ 개혁에는 ‘예’ 하지만 그 개혁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면 결사적으로 ‘아니오’ 하는 나라.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지만 이를 현실로 변환시키는 정치,관료조직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나라.이 나라를 ‘새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어제의 논리’가 아니라 냉엄한 ‘오늘의 논리’가 필요하다.새 천년을 빙자해 ‘내일의 논리’까지 끌어대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그렇게 외쳐대던 ‘새 천년’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새 옷을 걸치기전에 먼저 방 한가운데 가득히 널려 있는 낡은 ‘빨랫감’들부터 해결해야한다.국회는 당장 현재 계류되어 있는 각종 개혁입법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여당은 보다 확실한 의지로 개혁 노선을 분명히 하고 이를 관철해야 한다.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서는 안된다.수구세력이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는것을 우리는 당장 100년 전의 역사에서 배우고 있지 않는가.

[정범구 방송인·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