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가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개혁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규제개혁위의 이진설(李鎭卨)공동위원장은 3일 국회 법사위에서 변호사법개정안에 담긴 법조계 개혁 조항이 삭제될 기미를 보이자 목요상(睦堯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했다.법사위는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변호사 징계권 국가환수,변호사단체 복수설립 허용,변호사단체 가입 자율화 등 규제개혁위의 의결로 변호사법 개정안에 반영된 규제개혁 조항을 대부분 삭제한 채 의결했다.이위원장은 서한에서 “변호사법 외에도 공인회계사법,의료법,약사법,관세사법,세무사법,건축사법 등 사업자단체규제개혁을 위한 12개 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면서 “변호사법 개정이무위로 돌아갈 경우 다른 법률들도 이를 따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려를제기했다.

이에 대해 목요상 위원장은 “규제개혁위가 공익적 차원의 손익을 계산하지않고 실적에 매달려 무조건 풀라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를 입법권 침해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부패특위도 3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반부패기본법과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