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들은 모르는 ‘실업대책’

실직자들은 모르는 ‘실업대책’

입력 1999-12-04 00:00
수정 1999-1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하려던 ‘동절기 실업대책’이 시작부터 차질을빚고 있다.

‘젊은 실직자’를 위한 대책이 정작 실직자들에게는 기회조차 돌아가지 않고 자칫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위한 겨울나기’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225억원의 예산이 고교·대학 졸업 예정자,휴학생 등의 몫이 될 가능성이크다.

이는 실업대책이 뒤늦게 마련된 데다 지난달 20일쯤에야 예산이 확정돼 교육부의 세부지침이 지난달 28∼29일 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일부 초·중·고교와 대학 도서관 등은 실직자 채용공고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배정된 실직자 수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S대학 도서관측은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도서관 게시판에 공고해 졸업예정자를 채용했다”고 밝혔다.경북의 한 고교는 “별도의 절차없이 직원의소개를 받아 학교 교무 보조요원 1명을 뽑았다”고 털어놓았다.실업계 고교에서도 대부분 졸업 예정자들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을 비롯,일부 교육청은 3일 현재까지 별도의자체 시행안이 확정되지않아 일선 학교 등에서 실직자를 모집하지도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관계자는 “교육부의 통보가 늦은 데다 당초 요청했던 실직자 수보다 분야별로 30∼50명이 더 책정돼 대상 학교를 추가로 선정하느라시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다음주에 실업자를 모집할 지방 교육청관계자는 “배정된 예산의 집행일이 1일이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처리하기위해 실직자수를 늘리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박홍기기자 hkpark@
1999-12-0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