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3역회의 뭘 논의하나

3당3역회의 뭘 논의하나

입력 1999-12-03 00:00
수정 1999-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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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정상화를 위한 여야 총재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총재회담에 이르기까지에는 곳곳에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다.그래서3일부터 3당3역회의가 가동된다.본격적인 땅고르기 작업을 위해서다.그동안국회를 공전,파행시킨 각종 현안들이 작업의 주요 대상이다.

[정치개혁입법] 선거법이 최대 난제이다.여당은 ‘중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제’를,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내부적으로는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에서 한나라당은 ‘법인세 1% 정치자금기탁’ 관철을 요구하고있다.정치자금법,정당법 등은 선거법과 함께 3당3역회의에서 큰 줄기가 잡히면 여야 총재회담에서 일괄 타결될 전망이다.

[언론문건 국정조사] 증인선정이 문제다.국민회의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 없이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자세다.한나라당은 문일현(文日賢)전기자와 통화를 한 청와대 비서진까지 포함시키면 정의원의 증인채택을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여야는 협의과정에서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가능성도있다.

[옷로비사건] 특검법 개정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한나라당은 현행 특검법이 특별검사의 옷로비 수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상시특검제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옷로비사건과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외에 특검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

[기타] 인사청문회법에서도 여야는 물러설 기미가 없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대상에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등 외에도 국무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회의는 반대하고 있다.

이지운기자 jj@
1999-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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