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개정안,병역법개정안,지방세법개정안 등 33건의 법안과 의회지도자상 이승만(李承晩)·신익희(申翼熙)상(像) 건립의 건,제주 4·3사건 진상규명특위 구성 결의안 등 모두4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법개정안은 주행세(走行稅)제도를 지방 세원(稅源)으로신설,교통세액의 3.2%를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부과 징수키로 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과세표준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45%에서50%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병역법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때 지방병무청장에게신고토록 하던 조항을 폐지했다.

의회지도자상 건립안은 제헌국회 초대의장과 부의장을 지낸 이승만 전대통령과 신익희 선생의 상을 국회내에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예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교육부,경찰청 등 9개 부처·청을대상으로 부별심사를 계속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