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금융의 비전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아시아의 중추적 국제금융 중심지로 발전하는 것이다.다음은 중장기 비전 요약이다.

■금융구조조정의 성공적 마무리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시가평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불건전 금융관행 및 유사금융의 불법적인 행태를 차단한다.증자·해외자금유치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및 부실 금융기관의 조기퇴출을 유도한다.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한다.투신업에 적기시정 조치를 도입해 부실 투신운용사를 조기에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금융·기업 관계 재정립 금융거래의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예금·투자에 대한 정부 보호를 최소화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전액보증을 단계적으로 부분보증으로 전환한다.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이해상충,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신규진입을 할 때 출자자가 일반법인인 경우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배주주인 법인의 부채비율도200%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위반시 소유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즉시 정지한다.국민의 정보요구권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체제를 개선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강화한다.

■겸업 확대,금융기관의 대형화 업종별 핵심업무를 축소하고 부수업무를 확대해 겸업금융을 활성화시킨다.다른 금융권 상품 판매 등 대행업무를 전면허용해 금융기관간 업무제휴를 촉진시킨다.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해 금융그룹화를 통한 금융기관 대형화를 촉진한다.이를 위해 등록·양도소득세를감면,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자회사와 모회사의 상장 문제를 조기에 해소한다.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여건을개선한다.

■금융인프라 구축 주식·채권시장,연금시장,파생상품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한다.회계·신용정보·신용평가·지급결제 등 시장 하부구조를 선진화하고 사이버 금융기관 설립,증권거래의 대체거래 시스템 도입,전자결제 시스템 등을 확충한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