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통상 장전’을 마련하는 세계무역기구(WTO) 3차 각료회의가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막된다.뉴라운드로 불리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은 ‘국익 최대화’를 목표로 치열한 ‘합종연횡(合縱連衡)’에 나서는 형국이다.주요국의 협상 전략과 우리의대비책을 조망해 본다.

■농산물 분야 선진국과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향후 뉴라운드 협상의 골격을 형성하게 될 각료 선언문 초안에서도 농산물 분야는 ‘빈칸’으로 남을 정도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판세는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 그룹(케언즈그룹,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15개국)이 한 축을,한국과 유럽연합(EU)과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입국들이 반대 진영에 가담한 상태이다.통일된 입장을 가진 수출국과 달리 수입국 내부에서 견해 차이도 적지않아 결속력에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접근과 수출보조,국내보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수출국들은 농산물도 공산품과 동일한 경쟁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수출 대상국의 시장 접근 기회를 최대한 넓히면서 가급적 저율의 관세를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다.반면 수입국들은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비교역적 기능을 중시,농산물 관세를 별도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우루과이 협상에서 관철시킨 쌀 관세화의 10년간 유예,개도국 지위인정 등을고수하면서 ‘점진적-장기적’으로 농산물 시장을 자유화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쌀은 2004년까지 국내 수요의 4%까지만 의무적으로 사주고 일반적 수입은 제한할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하지만 수출국들의 추가적인 쌀시장 개방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분야 각국의 입장은 대략 세갈래로 나눠진다.미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대부분은 이번 기회에 서비스 시장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는 ‘공격형’이다.개도국들은 현재 개방폭을 유지하거나 개방 최소화를주장하는 ‘수비형’이다.한국은 서비스 시장의 개방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부문별로 개방 폭과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절충형 국가’다.

우리는 IMF 경제위기 이후 유통과 금융 등의 개방수준을 높인 만큼 이 분야에서 공격형으로 나설 방침이다.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이 지난 95년 150개에서 현재 2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다.외환관리법도 대폭 개정,사실상 외환사용자유화 국가가 됐다.

반면 항공이나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 일수)로 상징되는 영상부분은대표적인 수비대상이다.홍콩과 싱가포르 등도 우리와 비슷한 전략이다.

반면 공격형 국가의 대표격인 미국은 유통-시청각-신기술 분야를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이다.일본은 해운 서비스를,호주는 사업 서비스 개방문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공산품 분야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관세 수준은 다소 높으나 산업간 관세율이 고른 편이어서 공세적 협상이 가능하다.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관세 수준은 낮으나 섬유 등 특정 산업에서 고관세(tariff peaks) 현상을 보이고 있다.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은 관세수준도 높고 산업간 관세율에서불균형 현상도 적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공산품 관세협상에서 선진국에는고관세 제거를,개도국에는 전반적 관세인하를 요구한다는 전략이다.

■임·수산물 분야 미국 등 선진국은 임수산물을 공산품 협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다.반면 한국과 일본은 별도 협상분야로 분리해야 한다고 맞서고있으나 동조국이 거의 없다.특히 미국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수산물 수출국들은 정부 보조금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덤핑 분야 뉴라운드 의제 채택이 불투명하다.반덤핑 제소의 대표적 피해자인 우리와 일본 인도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의제 선정을 주창하고 있지만미국의 반대가 거세다.중립을 지키던 유럽연합(EU)이 최근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로 반전,캐스팅 보트를 쥔 형국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