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카드주민증 불만 폭주

새 카드주민증 불만 폭주

입력 1999-11-27 00:00
수정 1999-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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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씨(56·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는 최근 동사무소에서 새로 발급한 카드식 주민등록증을 받고 얼굴을 찌푸렸다.동사무소에서 컴퓨터 화상입력으로찍은 사진이 형편없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씨는 “얼굴이 시커멓게 나온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냐”며 다시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동사무소 직원은 “그정도는 잘 나온편”이라며 “다시 만들려면 최소한 2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5월까지 플라스틱 카드로 주민등록증을 교체하기로 한 행정자치부의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현재 동대문구와 관악구가 시범적으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새 주민등록증을 받은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사진.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찍어준다는 말만 믿고 찍은 사진이 대부분 ‘엉터리’로 나왔기 때문이다.

재발급을 받으려면 2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재발급을 포기하는시민들이 많다.재발급에 2개월 이상이나 걸리는 이유는 조폐공사에서 도입한 플라스틱 카드 발급기로 만들기 때문이다. 카드식 주민등록증 1개를 만드는데는 1,200원이 든다.서울시민의 주민증 경신 비용만도 96억원에 달한다.

희귀 한자를 포함한 이름을 가진 주민들은 그나마 새 주민등록증을 받지도못하고 있다.지난 7월 ‘공문서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모든 공문서에는 한자를 병용하게 돼 있다.그러나 각 동사무소 컴퓨터는 상용한자 4,800자만 입력돼 있어 상용한자 이외의 한자를 쓰는 주민들은 보완 프로그램이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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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
1999-1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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