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5일 고건(高建)시장의 판공비를 전격공개한 것은 일단 외형적으로는 취임식때 시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는 한편 그동안 부조리근절대책과 맞물려 줄곧 제기돼온 시정의 투명성 제고를 시장이 앞장서 끌어나간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면에는 시민단체의 공개요구 등 외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미 인천시내 시민단체가 구청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공개요구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데다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다음달 9일 판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판공비공개는 지난해부터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거세게요구해왔으나 기관장들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개인정보 등 보호조항’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고시장은 이와 관련,기자설명회를 통해 “당초 취임1주년에 맞춰 공개하려했으나 참여범위 등을 놓고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아 공개시기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고시장은 이날 취임이후 판공비의 월별예산액과 집행액까지 공개하면서 지출결의서는 물론 영수증 사본도 열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하지만 판공비 공개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종식될 지는 미지수다.

참여연대에서는 판공비가 사용된 간담회 등의 참석자와 전임 조순(趙淳)시장의 사용내역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참석자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조시장 사용분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각 실국에 편성돼 있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이 빠져 있는 것도 논란 거리다.

어쨌든 서울시장의 이번 판공비 공개를 계기로 앞으로 다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중앙 정부부처의 판공비 공개가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내키지는 않지만 판공비 공개가 피할 수 없는 대세인 데다 민선 기관장의 상징인 서울시장이 공개를 한 만큼 더이상 버티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서울시는 이번 판공비 공개에 앞서 중앙부처 관계자,광역단체장,구청장 등에게 미리 예고를 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朴炳錫)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제 공공기관의 판공비는 ‘수족관의 물고기’와 같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 부시장 3명과 각 실국의 업무추진비도 단계별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 * 판공비 공개 시민단체·단체장 반응그동안 판공비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고건(高建) 서울시장의 판공비 공개에 대해 일단 환영을 표하면서도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실행위원 하승수(河昇秀)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일부라도 공개한 것은 일단 환영한다.그러나 시장 판공비에 한해,그것도 총액항목만 공개한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의 기대에 못미친다”고 밝혔다.

이 단체 김기식 정책실장은 “식사를 누구와 했는지까지는 밝히지 않더라도몇명과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공개범위를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시민입법국장도 “행정을 투명화했다는 점에서 이번판공비 공개를 높이 산다”면서 “다만 항목이나 집행내역이 지출결의서나영수증과 일치하는지는 좀더 검증을 해봐야 한다.또한 시장만 하고 부시장이하 실국장의 판공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판공비 공개를 요구받아온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서울시장의 판공비 공개를 마뜩지 않게 여기면서도 대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중앙부처들은 판공비를 공개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은 자치단체에 비해 별 내용이 없을 것이라며 느긋해하면서도 내심 공개의 불똥이 중앙부처로 튈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관이 취임 이후 외부인사와 거의 접촉하지 않아 판공비가 남아도는 형편이어서 공개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자신감을내비쳤다.그러나 운동권 단체로부터 판공비공개를 요구받고 껄끄럽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농림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이날 판공비 공개에 동참하거나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원종(李元鐘) 충북도지사는 “국민세금으로 판공비를 쓰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장이 공개한 만큼 다른 자치단체장들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문창동기자 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