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이 늦은 것은 결코 아니다.스케줄에 따라 차분히 진행되고 있을뿐이다” 박종구(朴鍾九)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 “공공개혁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과 같다.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는 결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개혁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좌승희(左承喜)한국경제연구원장.

“매각만이 개혁인가.순수한 경영논리로 분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가.외세의 압력에 의해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경호(李慶鎬)한국전력노동조합 홍보국장.

이처럼 공공개혁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논리는 천차만별이다.일부에서공공개혁이 물건너갔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공공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당국자들은 한마디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실제로 인원은 98년부터 지난 9월까지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3만2,005명을 감축,당초 계획(3만1,313명)을 초과달성했으며 이로 인한 경비절감만 연간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자회사 정리도 25일현재 18개 자회사가 민영화 또는 통폐합돼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다.과다한 퇴직금과 복리후생비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 조직도 문민정부와 비교,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97년 말 ‘2원 14부5처 14청 1외국’이었던 조직이 ‘17부 4처 16청’으로 줄어들었고,공무원수도 11월 15일을 기준으로 93만4,247명에서 4만9,508명이 줄어든 88만4,739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부쪽에선 기구와 인원 감축보다 최근 확정한 3급 이상 국·실장 129개 직위를 민간에 개방한 ‘개방형 임용제’와 같은 운영시스템의 변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개방 그 자체만으로도 공직사회엔 커다란 변혁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개혁을 위해 나올 수 있는 메뉴는 다 나왔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개혁에 가편(加鞭)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정부가 실적으로 자랑하는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같은 구조조정에대해선 시늉뿐 실제로 들여다 보면 공염불이라고 혹평을 한다.

S그룹 경제연구소 이모박사는 “지금까지 공기업은 공무원 조직의 좋은 부분과 민간기업의 좋은 부분만을 옮겨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었다”며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상을 초월한 퇴직금 누진제와 경영과관계없는 예산집행,‘강철 노조’ 등으로 자신들만의 ‘철옹성’을 쌓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간기업이라면 벌써 퇴출됐을 기업이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껏건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그런데도 해당기업의 노조는 매각 반대를 부르짖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경동(韓暻東)박사도 “정부가 발표하는 개혁성과와 일반인이 느끼는 성과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고 지적했다.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저항도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박사는 공공개혁이 성공하려면 먼저 정부가 투명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을 집행하는 통계정보가 노출돼야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신뢰할 수 있다는 논리다.그러한 의지는 기획예산처를 비롯,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등 공공개혁을 주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몫이다.

홍성추 행정뉴스팀차장 영국의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전화를 걸었다.담당자가 자리에 없더라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면,담당자는 여지없이 전화를 걸어온다.

10분을 넘기는 일이 거의 없다.국민에게 빠르고 철저하게 서비스하겠다는자세를 전화 목소리에서도 누구나 느낄 수 있다.

우리의 행정기관들은 요즘 영국을 본따 서비스헌장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다.하지만 행정부처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아리없는 질문’들이 수북하다.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의 무성의에 거칠게 항의하지만 공무원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두 나라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서비스헌장을 갖고 있지만,공무원들의 자세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같은 제도를 놓고서도 공무원들의 의식은 완전 딴판이라는 얘기다.

이런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은 후한 점수를 줄 리 없다.한국생산성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서비스 점수는 38점.민간기업의 60점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행정개혁의 하드웨어인 조직개편에 공무원들 94%가 부정적이라는 한 조사결과는 공무원들이 변화에 소극적임을반영한다.기업은 시대변화에 적응하지못하면 도산한다.하지만 행정이 시대변화에 뒤따르지 못해도 행정기관이 도태하지는 않아 왔다.국민들이 불편할 뿐이다.쉽게 말해 공무원들은 위기의식과 생존의 절박감이 없이 지내왔다.

이제 공직사회는 대변혁의 중심에 서 있다.개방형 임용제,성과급,목표관리제 같은 새로운 틀이 짜여지고 있기 때문이다.경쟁 개념이 도입되는 것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라고 시작되는 공무원윤리헌장을 붙들고 있는 공무원은 산업시대형이다.

개방형 임용제 실시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들은 지식사회형으로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생존경쟁의 시작인 셈이다.한 행정개혁 전문가는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유연성을 공직사회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새천년에 알맞은 공무원상은 무엇일까.그리고 공무원은 어떻게 변화를 꾀해야 할까.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새 천년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파트너십이 지배할 것”이라고 말한다.개방형 임용제로 민간전문가와 공무원간 상호교류가 이뤄지듯,공직과 민간의 경계선은 상당부분 허물어질것이라는 얘기다.

공무원들은 민간과 경쟁해야 한다는 능동적인 사고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정책결정에서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사전 서비스(before service)까지 요구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국민·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를 강요당하기 전에 스스로 변화하라”-새로운 생존법칙이 될 것같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