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시민 사회 언론단체들이 정치권 및 언론계의 이해다툼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통합방송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마지막 결의를 다지고 있다.시민 사회단체들은 지난 10월 1일 ‘민주방송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상임대표 김중배)를 구성한 뒤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정치권 압박 등에 힘을 쏟고 있다.특히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집회를 갖고,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활동이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2차 농성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전의를 다지고있다.

국본은 지난달 13∼18일 명동성당에서 1차 철야농성을 벌인데 이어 19일 여의도에서 ‘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 범국민 결의대회’를 통해 단식투쟁,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강도높은 2단계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달 11일부터 전국 32개 지역에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온 국본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18일까지 서명운동을 비롯,대규모 단식농성 등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따라서 국회 회기 막바지까지 통합방송법 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방송노조들의 총파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본의 움직임이 이처럼 극에 달한 것은 정치권이 통합방송법 제정 의지는보이면서도 관련 정책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논의를 거듭해왔던 방송정책권의 방송위원회 이관 및 KBS 집행위원회의위상 등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한나라당은 아직도 서로에게 유리한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민회의 관계자는 “방송정책권 등 지난 8월 심의때 합의사항들이 각 당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정기국회내 통합방송법의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본은 또 최근 벌어진 옷로비,언론문건,1만달러 수수 사건 재수사 등으로파행국회가 계속되면서 통합방송법 등 개혁입법의 처리가 매우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국본의 한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은 인권법,교육개혁법 등 다른 개혁입법보다 제정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파행과 끊임없는 의견차이로 앞날이 어두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본은 27일 국회앞에서 1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통합방송법 등 8대 개혁입법 촉구 연대집회를 갖는 등 방송법이 제정될 때까지 대규모 연대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