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까지의 일정으로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 심사가 ‘벼락치기’로 이뤄지고 있다.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국회의원들이 1분에 논의한 금액이 1,701억원이나 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예결산 모니터 시민연대’는 국회 예결산특위의 결산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와 22개 특별회계의 올 세출 결산액 127조4,584억원이 749분 만에 심의 처리됐다고 22일주장했다.

이에 따라 분당(分當) 결산 금액은 1,701억원이 된다고 시민연대는 지적했다.

이 모임의 박종설 간사는 “지난 17∼19일의 심의마저 정치적 공방이 난무한 가운데 특위 정원 50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0∼25명만 출석한 상태에서이뤄졌다”며 “소중한 혈세를 날치기로 처리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예결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도 없이 결산 처리를 위한 표결을 했다가 어느 한 위원의 문제 제기로 두번씩 의사봉을 휘두르는 웃지 못할 상황도있었다”며 의원들의 무성의를 비판했다.

시민연대측은 “남은 기간만이라도 예산 처리등을 위해 의원들이 바른 심의를 하는 자세가 절실하다”면서 “부실 처리를 막으려면 특위 형식이 아니라 예산위와 결산위를 각각 독립적으로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