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경제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수용을 선언한지 막 2년을 넘겼다.지난 97년 11월21일이었다.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는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국정홍보처는 22일 IMF체제 2년간 국정 각 분야의 변화를 점검한 분석자료를 발간했다.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 경제·산업의 변화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외환보유액이 11월12일 현재 사상 최고수준인 680억 달러를 기록했다.IMF 긴급자금 135억 달러는 전액 상환했다.외채는2년 전보다 172억 달러가 줄어든 1,409억 달러이다.

99년 들어 무디스,S&P 등 각국의 신용기관이 한국을 ‘투자 적격’ 수준으로 상향조정,대외신인도도 올라갔다.

구조조정의 성과가 반영되면서 1,965원까지 올랐던 환율이 1,200원 안팎으로 내리고 30%까지 치솟았던 금리도 한 자리 수로 낮춰지고 주가도 종합주가지수 300 이하에서 900 넘게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성장은 지난해 -5.8%를 기록했으나 올해 상반기중에만 7.3%의 높은 성장률을기록했다.

지난해 6월 정상화가 어려운 동남·동화·충청·경기·대동 등 5개 은행을우량은행에 흡수 합병하고,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7개 은행은 조건부 승인했다.제일은행은 매각했다.

부도가 난 고려·동서증권의 허가를 취소하고 장은·산업·한남투자증권은업무를 정지했다.

4개의 보험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영업정지후 우량 생명보험사에 계약이전 조치를 취했다.6개 부실 생보사와 대한생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7개 부실생보사의 공개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0대 기업집단에게 결합재무제표 작성을의무화했으며 회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했다.

5대 그룹은 3∼5개 주력업종을 선택,핵심역량을 집중시키면서 계열사를 272개에서 136개로 줄였다.

정부 중앙부처도 16실 7국 136과를 줄였으며,지방자치단체는 179국 1,249과를 감축했다.

국정교과서,종합기술금융,남해화학 등 8개사의 매각을 완료했다.또 12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중이며 총 6조6,000억원의 매각수입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영도 혁신해 성과급과 연봉제를 도입하고유사·중복된 조직을 축소해 3,099명을 감축했다.

■ 중산층·서민 안정대책 지난 9월7일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년 10월부터 시행키로 결정,관련 법률을 제정했다.특히IMF체제를 맞아 일시적인 실업,소득감소에 직면한 저소득층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 선정해 올해 194만명에 대해 생계비,의료비,자녀 학비를 지원했다.

노인연금을 받지 않는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한편,경로식당 지원확대,보육사업 지원확대,장애인 복지 증진 및 재활 촉진을 시행했다.23만8,000명에 달하는 국민연금 가입 실직자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의료보험료 경감혜택을 주었다.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직장·지역·공무원·교직원 등 전체 의료보험의 통합을 추진중이다.

고용은 지난 2월 실업률이 8.6%,실업자수 178만명으로 상승한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지난 9월 각각 4.8%,107만명으로 줄어들었다.

■ 사회 개혁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지난 4월 인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재소자의인권신장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모범수형자의 전화사용을 허용하고사상전향제를 폐지하는 한편,준법서약제도를 도입해 247명을 석방,감형,복권했다.지난 2월25일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남파간첩 장기수 17명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형집행정지로 석방했다.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목돼온 국가보안법의 확장 해석과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중이다.지난해 4월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했으며 교원노조·공무원직장협의회 허용 등을통해 노동자의 자주권과 단결권을 확대하기도 했다.

■ 문화·관광의 진흥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화 예산 1%를 확보했다.이를 토대로 국립지방박물관 등 국가 중추문화시설을 건설하고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문화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 5,000억원 등재원 확충을 추진중이다.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사업을추진하고 있다.

■ 대북 포용정책 지난해 4월30일 발표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로 남북 교역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2억5,796만 달러를 기록했다.전년 대비 77.9% 증가했다.지난해말부터 ‘금단의 땅’이었던 북한의 금강산 관광이 실현돼 14만910명이 다녀왔다.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도 확대돼 지난해 방북 인원은 금강산 관광을 제외하고도 3,317명에 이르렀다.올해는 10월 현재 4,693명이 북한을 방문했다.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달 31일 현재 생사확인 793건,제3국 상봉 275건이 성사됐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