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산업연구원(KIET)의 원장 및 부원장들은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경태(李景台) KIEP원장은 21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신청한 지 2년을 맞아 “금융·기업의 확실한 구조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우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갔음에도 경영개선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며 “부채조정보다는 금융·기업구조조정의 부진 원인을 분석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내년도 하반기에는 물가불안이 염려되는 만큼 적절한 통화·재정정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재벌개혁은 투명한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는 재벌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선 KIET 원장도 기업·금융구조조정이 원칙에 입각해 더욱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역대 정권이 집권 초기에 재벌개혁을 외쳤다가 유야무야됐던 것에 비해 현 정부는 재벌개혁을 비교적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성장률은 97년 대비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실업률도 아직 높아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는과잉 반응”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지속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호(兪正鎬) KDI 부원장은 “기업·금융의 부실 부문을 조속히 털어내는작업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개혁의 경우 실천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