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운영 시스템 전반적 재점검 착수

정국운영 시스템 전반적 재점검 착수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9-11-22 00:00
수정 1999-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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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별검사팀의 ‘옷로비 의혹 수사’ 등 정국의 잇단 악재(惡材) 돌출에 여권의 단계적 개편론과 정국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개편론의 핵심은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예정된 여권 전면개편을 단계적인 조기 개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일각에서 본격 제기되고 있고,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이같은 기류를 알고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국운영 시스템의 변화는 장기 정국표류의 근본 원인이 ‘위기의 실체’파악 실패에 기인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다.옷 로비 사건을 비롯해 언론대책 문건 파문 등 위기의 구체적인 진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오면 ‘그때 그때’ 움직이는 임기응변식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위기의 실체를 알아야 대응을 하든,뭘 하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한 고위관계자의 푸념에서 알 수 있듯이 총체적 관리시스템 구축의필요성을 절감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필요성은 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확인됐다.

김 대통령은 외부에용역을 의뢰,위기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에 착수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계적 조기개편론도 현재로서는 단행 가능성이 희박하다.아직 특검팀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총선에 활용할 인재확보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최근 정국의 혼란상황이 국정철학의 빈곤에서 파생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박준영(朴晙瑩) 청와대대변인은 “청와대를 예전처럼 당과 행정부를 통제하는 관리자의 시각에서 봐서는 안될 것”이라며 “당장은 어수선하게 보이겠지만 이는 민주주의 과정과 절차”라고 말했다.즉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한다’는 구태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과거의 잣대로 재 ‘난맥’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

양승현기자 yangbak@
1999-1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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