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이렇게 맞자](1-1) 한국사회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새천년 이렇게 맞자](1-1) 한국사회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김명서 기자 기자
입력 1999-11-22 00:00
수정 1999-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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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그리고 21세기가 불과 40일 앞으로 다가왔다.20세기가 과학기술의눈부신 발달을 이룬 산업화 시대로 요약된다면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로예고되고 있다.풍요를 겨냥한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각국은이에 맞춰 뉴밀레니엄 국가경영전략을 짜는 데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서도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과거사에 매달려 국가적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끊임없는 정쟁(政爭)에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재벌개혁도,국가경쟁력 강화도 발목을 잡힌 듯한 형국이 되풀이되고 있다.“한국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새천년-이렇게 맞자’라는 주제로 우리사회 주요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대책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세계는 지금 40일 앞으로 다가 온 새천년의 기대에 부풀어 있다.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느라 부산하다.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지식산업은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핵심영역이다.

그렇다고 마냥 장밋빛 희망 속에 빠져있는 것만은 아니다.미지의세계는 누구에게나 불안한 법이다.지향점이 높을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위험부담은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국제사회의 적자생존식 다툼은 ‘현재 진행형’이다.이달말부터시작되는 시애틀에서의 뉴라운드 협상은 국제적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국가별 보호’라는 기존의 가치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중국의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기회이면서도 위기로 여겨지고 있다.연일 폭등을거듭하면서 배럴당 27달러 수준으로까지 치솟은 국제유가는 내년 말에는 35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각국이 마련중인 21세기 생존전략은 이에 대한 대비책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주소는 어떠한가.우리만 전환기적 혼돈 상황에서 방황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심이 적지 않다. 우리도 뉴밀레니엄과 21세기를 이야기한다.새천년을 맞기 위한 설계작업도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사회 전반의분위기는 너무나 무력하다.시민 대다수가 미래의 비전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때문이다.갈등과 대립,불신,냉소주의가 팽배해 있다.그 중심에는 정치가 자리잡고 있다.모두가 짜증스러워 한다.

최근만 해도 그렇다.정치권은 ‘폭로정치’의 와중에서 휘청거리고 있다.매듭이라곤 없다.대립의 확대재생산식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언론문건’‘옷로비 사건’ ‘파업유도 사건’ ‘서경원 전의원 방북 사건’ 등을 대하는 시민들의 머리 속은 어지럽다.사건의 성격상 진실은 명백히 가려져야 한다.그러나 일처리에는 순서가 있다.이들 사건이 국가의 생존전략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혼미상황을 아우르는 정치권의 ‘사령탑’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서로 미루며 눈치보기에 급급해 하는 상황이다. 언론도 책임을 면할 수없다. 말초적 사건 보도에만 집착,오히려 갈등만 부채질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 상태에서 정치권을 통해 새천년의 비전을 조망하기란 어려울 것 같다.다만 정치개혁 협상만이라도 원만하게 마무리지어 자기쇄신의 의지라도 충실히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권의 상황만큼이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수두룩하다.부정부패,빈부격차,도덕불감증,안전문화 부재,경쟁력 없는 교육 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병폐들이다.

재벌개혁의 마무리 작업도 시급하다.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변신토록 하겠다는 개혁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종착역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공공부문 개혁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IMF체제 2주년을 맞아 되살아 나는 과소비 풍조도 경계 대상이다.

대한매일에 내보내는 해외공관장의 ‘밀레니엄 리포트’는 각국의 새천년 준비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미국 등 선진국들이 마련한 ‘청사진’의 일관된 화두는 ‘국민적 통합’ ‘복지 대국’ ‘경제 대국’이다.이를 위한구체적인 방법은 창의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이다.

정부가 내세운 새천년의 모토는 ‘세계화·지식정보화·민주화’이다.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국민적 에너지’는 절대 부족 상태다.이제라도 국가적 지식자원들을 결집시키는 시스템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정치개혁과 재벌개혁은 이를 위한 필수 요소다.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하는 시민사회의 성숙도 절실하다.세계의 숨결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모두가 밤낮으로 뛰고 있다.새천년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기에도 바쁜 시간이다.시간이 없다.때가 되면 좋아질 것이라는 식의 낙관은 금물이다.시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짧다.

김명서 정치팀장 mouth@
1999-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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