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가 심사할 2000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농업·서비스·공산품·무역 분야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항목은 뉴라운드 관련 예산안이다.

정부는 99년도 2억9,900만원에 이어 2000년도 예산안에는 외교통상부,법무부,재정경제부,농림부 등 부처별 일반회계에 모두 9억5,700만원을 계상했다.

뉴라운드대책반이나 법률지원단 운영 등 협상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부분이다.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그러나 거시적인 국가 무역 이익에 입각한 포괄적·체계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안 규모가 충분치 않다는 견해다.사안의 중대성과 소요 예상액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과소하게 편성됐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예결위원과 국회 법제예산실 소속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출한 뉴라운드 대응 예산의 증액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간 조정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농림부 편성 예산이 외교통상부 예산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에 이견을 보였다.

뉴라운드 협상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가 농산물 분야이긴 하지만 총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할 외교통상부의 예산배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법제예산실은 또 외교통상부 예산 가운데 산업 영향 분석과 제안서 제출을위한 자문·세미나 개최 등 비용으로 9,400만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분야별로 정확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협상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라운드 협상팀에 민간 전문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이와 관련,국회 법제예산실 유세환(柳世桓)입법조사관은 “뉴라운드 협상이3년 남짓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초반부터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학계와 각종 연구기관·경제단체의 통상전문가들을 정부 협상팀에 적극 영입,일관성 있고 치밀한 협상논리 제공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