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우려·반발…술렁이는 관가

안도·우려·반발…술렁이는 관가

입력 1999-11-16 00:00
수정 1999-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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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개방형 임용 직위가 확정,발표된 15일 해당 직위가 많은 부처에서는 직급을 막론하고 신분 불안과 승진 적체 등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또 개방형 임용제 일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관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이와함께 일부 부처에서는 개방형 직위 선정을 놓고 실랑이를 벌여온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등 민간인에게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공직사회의 진통이 엿보였다.

■행정자치부 핵심 보직인 인사국장이 포함된 데 대해 “중앙인사위가 너무모양새에만 신경쓴 것 같다”는 반응.한 과장은 “개방형 제도의 취지에는공감하나 합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느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국방부 국군홍보관리소장은 업무 성격상 개방할 수 있으나 획득실장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획득실장은 무기구매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목표와 야전상황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인물로는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 따라 1급 자리 하나를 개방해야한다면 기획관리실장을 내놓겠다며 버티고 있다.

■국세청 5개 자리가 확정되자 직원들은 “집행부처여서 직원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특성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외부 전문가는 원래 정책부처에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다른 부처에 비해 몇기나 승진이 뒤진 국세청 행정고시 출신들은 승진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이 개방형으로 지정된 데 대해 못내 아쉬워했다.부 관계자는 “영사업무는 각 공관마다 수행하는 외교부의 고유업무이기때문에 가급적 공관 근무 경험자가 와야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국제경제심의관은 금융·환경 등과 관련한 국제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금융전문가가 오면 좋을 것으로 외교부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다.

■문화관광부 중앙인사위를 대상으로 집요한 설득작전을 펴 문화산업국장 자리를 개방형에서 제외시킨 문화부는 한편 안도하면서도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선정작업에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반응.특히 10년,20년 일한 공무원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

■건설교통부 보직 국장급 5자리가 개방형으로 확정되자 대부분 “할 수 없이 명단을 올리기는 했지만 과연 주요 정책과정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토지국장과 국제항공협력관 자리를 외부 인사가 잘 수행해 내겠느냐”는 분위기.한관계자는 “기존 국장급들의 지원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국가 공무원 신분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선뜻 지원할 사람이 있겠냐”며 “이래저래 불안한공직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푸념.

■법무부 검찰청 9개 자리가 개방형 임용 직위로 확정되자 근본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검찰 관계자는 “최근 법조비리로 민원인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마당에 검찰 수사관의 꿈인 사무국장마저 외부 인사로 충원하면 일할 의욕이 생기겠냐”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기획예산처 정부 개혁을 주도해온 만큼 ‘예상된 결과’라고 담담해 하면서도 예산총괄심의관 자리를 민간에 내주게 된 것에 아쉬운 표정.한 관계자는 “예산총괄심의관은 나라 살림 전체를 읽고 부처간 이해를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한 자리”라며 “업무 특성상 민간 부문에서 적절한 인사를 찾기가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 원안대로 확정되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고위 관계자는 “이번에개방직으로 확정된 자리는 모두 외부 전문가들이 많은 분야로 조직에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국장급 세 자리가 개방됨으로써 정부 조직가운데 인사 적체가 가장 심한 재경부의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과 정보기반심의관,전파연구소장 등의 개방을수긍하면서도 일선 영업을 맡은 지방체신청장은 무리가 따르리라는 반응.

■통일부 교류국장과 함께 양대 주요 국장 중 하나인 인도지원국장이 개방형으로 분류된 데 몹시 불만스런 표정.그러면서도 중앙인사위에서 애초 거론하던 정책실장(1급),교류국장 등 노른자위 직위에 대해선 개방을 막아냈다는데 안도.

[부처종합]
1999-11-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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