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13년묵은 과제를 풀었다.

미·중 양측은 6일간의 마라톤 회담끝에 15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합의했다.

중국은 앞으로 유럽연합(EU) 15개국을 비롯한 다른 WTO 회원국과의 양자협상과 미의회 및 시애틀 WTO각료회의의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최대 난관이었던 대미 협상을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WTO 가입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년동안 WTO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미국 등 이해당사국들과의 의견차이로 가입을 하지 못했던 중국이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이 성공한 것은 우선협상결렬에 따른 양측의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다.이번에 타결을 보지 못할경우 미국은 거대한 중국시장 공략기회를 영원히 놓칠 수도 있다는 판단을하고 있었다.중국도 뉴라운드로 새판이 짜질 경우 가입은 요원하다고 자체판단을 내렸다.

이 때문에 대만문제와 유고 중국대사관 오폭으로 미·중관계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성공할 수 있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중국이 무역·투자관련 제도와 관행이 투명해지고 분쟁해결절차등 WTO 규범에 따르는 만큼 중국에 대한 신인도가 높아지며중국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돼 위안화의 영향력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시장경제로의 전환도 촉진되고 홍콩과의 통합도 가속도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으로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중국측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할 경우 대량실업과 이로 인한 사회불안이 뒤따를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은 미국과의 쌍무협상을 통과했지만 앞으로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쌍무협상을 벌여야 한다.WTO 가입절차상 회원국 3분의 2 찬성만 얻으면 WTO에 가입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와의 양자협상 타결이 선행돼야 회원국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 양자협상의 타결로 다른 국가와의 협상은 급진전될 가능성이매우 높아 중국의 입장은 느긋해 보인다. 특히 중국은 이번 합의로 뉴라운드의 업저버 자격을 취득해 뉴라운드에 참석할 수 있으며 정식 가입이 결정될경우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돼 국제사회에서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박희준기자 p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