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으로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에대해 땅주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가 지켜야할‘2년내 보상규정’이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매수권을 청구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가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시점은 정부의 재정운용 상황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정으로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된 땅주인이 국가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경우 매수의사 통보후 2년안에 이를 사들이도록 하는 당초 방침을 철회,매수시점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 한꺼번에 매수청구를 할 경우 정부 재정운영에 자칫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획예산처 등 일부 부처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매수 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로 하고 매수청구 시점으로부터 2년안에보상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발표했었다.박성태기자 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