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의 각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정부의역할이 증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작은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일반론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이런 내용의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내놨다.

연구원은 이 자료에서 “제도,사회간접자본,금융,노동,기업경영 등 국가의각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이런 시스템 디자인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말레이시아,핀란드 등이 국가경쟁력에서 뚜렷한 상승세를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가 시스템 디자인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민간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계속 완화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벌의 구조개혁 적극 추진과 금융부문 부실화 해소 ▲사회간접자본의 민간주도 전환 ▲기업 활동에 적합한 최적의 환경 조성 ▲정부정책의 일관성·안정성 유지,부패척결 ▲국민 개개인등 미시적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