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사건을 계기로 정부 18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청소년관련 업무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청소년 관련 업무는 기능과 성격에 따라 현재 18개 부처로 분산된 결과 효율적인 정책추진및 대책마련이 어렵다.각 부처의 필요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총괄적인 청사진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인천 호프집 화재가 발생한 직후 여당과 행정자치·교육·산업자원·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교육부에 청소년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실 또는 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특히 청소년 교육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이날 이같은 안을 강력하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의원과 자민련 김의재(金義在)의원은 각각 지난달 18일과 지난 2일 국정감사 및 대정부 질의를 통해 “청소년업무를교육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청소년업무의 일원화 부처로 교육부가 거론되는 것은 청소년(9∼18세)층의95%가 초·중·고교생이기 때문이다.교육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초·중·고교생의 학교교육과 병행해 생활지도를 하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소년 생활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94년 이후 담당인력은 계속 줄어들었다”면서 “현재의 전담연구사 1명으로는 국회나 국무총리실 등 상급 기관의 요구사항을 뒤치다꺼리 하기에도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담당 부서는 91년∼94년 12월 생활지도담당관실에담당 장학관과 장학관 각 1명,연구관과 연구사 각 2명 등 모두 6명이었으나94년 말 생활지도장학관제가 폐지되면서 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 5월 기구 축소와 함께 다시 1명으로 줄었다.

일본의 경우 문부성의 청소년교육과가 청소년 선도와 학교교육을 연계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