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이 국회 정상화 방안을 찾기위해 부심하고 있다.
야당측의 장외 강경투쟁으로 국회파행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국의 총체적 책임을 진 여권으로서는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의 국회정상화 해법은 일단 ‘압박작전’이다.‘특단의 대책’‘여당단독국회 불사’를 강조하며 한나라당의 원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특단의 대책’에는 ‘예결특위 단독운영’과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법안 국회 단독제출 및 처리’ 등이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지도부는 “예결특위가 가동되면 한나라당이 국회로 들어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한나라당이 예결특위 위원 명단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역개발 예산을 따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칠 리 없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8일 오전 3당 총무회담에서 ‘예결위 단독운영’ 방침을 한나라당측에 공식 통보하는것도 검토중이다.국민회의 관계자는 “여당 단독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한 사례는 지난 90년과 93년 두 차례 있었다”면서 “그때도 뒤늦게 야당이 참여,예산안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압박 카드는 정치개혁 법안의 국회 단독제출 및 처리다.그러나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하다.선거법을 단독처리할 경우 예상되는 부담감 때문이다.그러나 야당이 오는 20일이 기한인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에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여당 단독으로 정치개혁법안의 국회 상정을 강행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중이다.8일 정치개혁 공청회를 야당이 불참해도 강행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야당이 끝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정치개혁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민의 동의를 얻어 선거법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와 함께 국정조사 방법에 있어 절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나라당의 원내복귀를 요구했다.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은 7일 긴급간부회의를 소집,“야당은 국정조사 위원회 명칭 등을 고집하지 말고 진상규명을 위해 하루속히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말했다.국민회의 김재일(金在日)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국민회의 다른관계자는 “한나라당이 9일 수원집회를 끝내면 장외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국정조사 절차·방법 협상에 적극 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야당측의 장외 강경투쟁으로 국회파행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국의 총체적 책임을 진 여권으로서는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의 국회정상화 해법은 일단 ‘압박작전’이다.‘특단의 대책’‘여당단독국회 불사’를 강조하며 한나라당의 원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특단의 대책’에는 ‘예결특위 단독운영’과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법안 국회 단독제출 및 처리’ 등이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지도부는 “예결특위가 가동되면 한나라당이 국회로 들어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한나라당이 예결특위 위원 명단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역개발 예산을 따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칠 리 없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8일 오전 3당 총무회담에서 ‘예결위 단독운영’ 방침을 한나라당측에 공식 통보하는것도 검토중이다.국민회의 관계자는 “여당 단독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한 사례는 지난 90년과 93년 두 차례 있었다”면서 “그때도 뒤늦게 야당이 참여,예산안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압박 카드는 정치개혁 법안의 국회 단독제출 및 처리다.그러나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하다.선거법을 단독처리할 경우 예상되는 부담감 때문이다.그러나 야당이 오는 20일이 기한인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에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여당 단독으로 정치개혁법안의 국회 상정을 강행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중이다.8일 정치개혁 공청회를 야당이 불참해도 강행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야당이 끝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정치개혁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민의 동의를 얻어 선거법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와 함께 국정조사 방법에 있어 절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나라당의 원내복귀를 요구했다.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은 7일 긴급간부회의를 소집,“야당은 국정조사 위원회 명칭 등을 고집하지 말고 진상규명을 위해 하루속히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말했다.국민회의 김재일(金在日)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국민회의 다른관계자는 “한나라당이 9일 수원집회를 끝내면 장외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국정조사 절차·방법 협상에 적극 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1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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