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4일 부산집회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직접 겨냥해서 또 다시 ‘색깔론’을 들고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정씨는 ‘언론문건’의 핵심이 김대통령이라느니,공산당이나 빨치산의 전형적인 선전선동 수법이라느니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해댔다.국민회의는 정씨의 색깔공세에 대해 과거 군사독재정치의 용공조작·거짓말·지역감정을 총동원한구시대적 공작정치라고 비난하고,정씨를 ‘청산돼야 할 민주주의의 공적(公敵) 1호’라고 성토했다.
정씨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당사자인 국민회의 성토보다는 “군사독재 시절의 대표적 공안검사가 현 정부의 언론탄압을 운운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는 한 재야단체의 물음 속에 더욱 적실(的實)하게 담겨 있을 법하다.국민들은 과거 정씨가 김대통령에 대한 집요한 색깔공세로 출세의 가도를 달려온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정씨는 이번에도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의방북사건과 ‘이선실 간첩사건’을 거론하면서 김대통령에 대한 ‘색깔론’을 재탕했다.심지어 서경원씨 사건때 김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빌어 위기를 모면했다”는 모독성(冒瀆性)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국민회의는 정씨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한다.실정법상 고소밖에 방법이 없으니 그렇겠지만 정씨에 대한 고소가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정씨는 안기부 수사국장 때 서경원 전 의원과 서씨의 비서 방양균(房良均)씨를 고문한 혐의로 두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그러나 정씨가 회기중 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세워 버티는 바람에검찰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정씨는 이번 ‘언론문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강래(李康來) 전 정무수석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검찰은 정씨에게 출두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씨는 검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정씨는 의원 면책특권을 내세우다가 검찰에 대한불신을 거부 이유로 덧붙였다.정씨에게 쏠리고 있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벗어나보려는 안간힘으로 읽혀진다.
그럼에도 정씨는 이번 ‘여론문건’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다.문건작성자가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로 밝혀진 마당에 정씨가 버틴다고 검찰이 손을 쓰지 못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정씨의 발언들은 이미 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다.따라서 검찰은 정씨의 신병을 확보,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과 함께 검찰을 우습게 봐왔던 정씨의 작태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그렇게 함으로써 무책임한 폭로나‘색깔론’에 기대는 정치인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역사에 남겨야 한다.
정씨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당사자인 국민회의 성토보다는 “군사독재 시절의 대표적 공안검사가 현 정부의 언론탄압을 운운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는 한 재야단체의 물음 속에 더욱 적실(的實)하게 담겨 있을 법하다.국민들은 과거 정씨가 김대통령에 대한 집요한 색깔공세로 출세의 가도를 달려온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정씨는 이번에도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의방북사건과 ‘이선실 간첩사건’을 거론하면서 김대통령에 대한 ‘색깔론’을 재탕했다.심지어 서경원씨 사건때 김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빌어 위기를 모면했다”는 모독성(冒瀆性)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국민회의는 정씨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한다.실정법상 고소밖에 방법이 없으니 그렇겠지만 정씨에 대한 고소가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정씨는 안기부 수사국장 때 서경원 전 의원과 서씨의 비서 방양균(房良均)씨를 고문한 혐의로 두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그러나 정씨가 회기중 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세워 버티는 바람에검찰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정씨는 이번 ‘언론문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강래(李康來) 전 정무수석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검찰은 정씨에게 출두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씨는 검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정씨는 의원 면책특권을 내세우다가 검찰에 대한불신을 거부 이유로 덧붙였다.정씨에게 쏠리고 있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벗어나보려는 안간힘으로 읽혀진다.
그럼에도 정씨는 이번 ‘여론문건’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다.문건작성자가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로 밝혀진 마당에 정씨가 버틴다고 검찰이 손을 쓰지 못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정씨의 발언들은 이미 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다.따라서 검찰은 정씨의 신병을 확보,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과 함께 검찰을 우습게 봐왔던 정씨의 작태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그렇게 함으로써 무책임한 폭로나‘색깔론’에 기대는 정치인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역사에 남겨야 한다.
1999-1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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