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대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관련 금융시장안정종합대책’은 무엇보다 금융시장에 짙게 드리우고 있는 불확실성 해소에 초점을맞춘 것으로 평가된다.금융시장 불안의 근원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야기된 투자자와 금융기관들의 심리적 동요에 있기 때문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갖가지 효율적 정책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금융 불안의 진원지인 투신권 정상화를 위해 한국·대한투자신탁회사 등 2대 투신사에 3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고수익·고위험펀드(하이일드펀드) 운용을 허용,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 채권 등의 유통을 원활히 한다는 것이다.이밖에도 정부가 이미 투신사수익증권 보유투자자에게 약속한 대우채권 지급비율을 철저히 보장하고 은행권은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건전성을 확립토록 했다.아울러 투신사들이 보유중인 대우의 무보증채권을 성업공사가 매입케 함으로써 투신사의 자금운용 능력을 높여주고 금리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우리는 이번 조치가 대우 계열사들의 워크아웃 계획안과 김우중(金宇中)회장 퇴진 등 대우사태 처리방법의윤곽이 드러난 시점에서 발표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물론 대우 계열사의 채무삭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많게 30조를 웃도는 등 부실이 심한 것으로 밝혀져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이 심화되는 측면도 있기는 하다.그렇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그동안장세를 짓눌렀던 불확실성의 근원이 제거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특히 금융 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던 투신권 정상화대책과 대우채권의 금융권별 손실부담 규모,대우채권 지급보장 방법 등이 투명하게 밝혀짐에 따라 그동안 시중에 나돌던 ‘11월 금융대란설’이 말 그대로 설(說)로 끝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대우 계열사 워크아웃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거나 투신권을 제외한 다른 제2금융권이 부실화할 가능성 등 금융 불안의 돌출변수가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은행권은 대우사태로 인한 손실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게 늘어나 일부 은행의 부실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실정이다.때문에 정부는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확실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에 힘쓰고 각 금융기관들은 대출심사 및 신용평가 기준을 강화해서 부실여신을 막아야 할 것이다.금융의 흐름이 안정돼야 산업생산을 위한 실물경제도 비로소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의 관건은 바로 금융안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