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예산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운영시스템 혁신계획은 정부조직개편이라는 하드웨어의 개혁에 대비되는 정부부문의 소프트웨어 개혁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지난 5월 정부조직개편 때에도 강조됐듯 정부운영체제의 개선은 단순히 몇몇 부처를 통폐합하는 것 이상으로 정부기능을 선진화하는 데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지적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정부운영시스템 개선방안으로 ■공직자의 신지식인화 ■고객지향 행정구현 ■일하는 방식 개선 ■정부의 투명성 제고 등 4개 부문에 걸쳐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기획예산처는 연말까지 연구용역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이들 과제들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의 신지식인화 인사제도 혁신과 교육훈련제도 개선,전자정부 구현등 3개 과제별로 추진된다.인사제도에 있어서는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방형 임용제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직위분류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교육훈련제도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공무원들이 교육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무원교육정보센터’도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고객지향 행정구현 민생개혁과제를 발굴하고 민원업무를 혁신하는 한편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된다.정부는 이달 중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협의,위생·환경·건축·세무 등 주요 대민부서를중심으로 핵심민생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각 부처의민원 가운데 60%가 단순질의성 민원인 것으로 파악하고,홈페이지에 민원자료실을 개설해 민원건수를 절반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평가를 활성화해 2001년부터 이를 성과주의 예산과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일하는 방식 등을 종합평가할 행정품질지수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우선 보고·결재·회의를 간소화해 불필요한 업무를 대폭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나아가 행정업무에도 민간과의 경쟁을 도입,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을 줄일 계획이다.기획예산처는 이와 관련,내년부터 ‘시장성테스트 제도’를 도입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부 기관과 민간부문간에 공개경쟁입찰에 참여시켜 보다 효율적인 공급자를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부처간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내년까지 ‘지식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의 투명성 제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두축으로 추진된다.내년부터는 ‘행정성과 및 비용공시제도’를 도입,행정기관의 성과와 비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오는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할 계획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