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21세기 새로운 세계무역 규범을 구축하기 위한 ‘밀레니엄 라운드’가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오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농산물 협상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촉구했다.이번 뉴라운드협상에서는 지난 95년 실패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전에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철저한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회의 윤철상(尹鐵相)의원은 “UR협상으로 쌀시장의 관세화가 2004년까지 유예됐지만 미국 등 농업수출국의 쌀 보조금 축소와 관세 대폭 삭감 등의요구를 감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세율을 미리 산정하여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이유로 한국에 개도국 대우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면 기존의 농업 관련 투자보조와 저소득층 지원이 어려워지는 만큼 농업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시급하다”며 대책을 물었다.WTO 농업부문 협상을 전담하는 고위직의 한시적 설치와 농업부문 협상권의 농림부 전담 등도 요구했다.

같은 당 정한용(鄭漢溶)의원은 “범정부차원의 협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비정부기구(NGO)의 참여·활동을 보장,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기수(金基洙)의원은 “장래가 불확실한 대북(對北) 투자보다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2001년 WTO 뉴라운드와2002년의 축산시장 완전개방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고추궁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의원은 “이번 협상이 쌀 수입 개방으로 확대되면농민은 소득감소 등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의원은“농림부가 지원대책으로 쌀 농사 직접지불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농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고 “농림기술개발 사업 등 농업의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도(尹漢道)·임인배(林仁培)의원은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쌀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대폭락으로 곡물자급률이 26%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식량안보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쌀 직불제라도 즉각 실시,쌀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2,500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