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익사업 민간위탁 ‘본전뽑기’ 상술에 시민만 골탕

서울시 수익사업 민간위탁 ‘본전뽑기’ 상술에 시민만 골탕

입력 1999-11-01 00:00
수정 1999-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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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구조조정과 수익사업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한 시설들이 지나치게상술에 치중,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수익에만몰두,마구잡이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결과다.그리고 이는 서울시가 세수증대분야에 대해 사업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고가격을 써낸 업체에 운영권을주는 ‘최고가 낙찰제’를 채택,턱없이 비싸게 낙찰을 받은 업체들이 ‘본전’을 뽑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관련분야의 경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적격심사낙찰제를 채택,사업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하지만 세수증대사업의 경우 최고가낙찰제를 도입,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서울시가 민간위탁한 서울대공원 판매시설 등 상당수가 예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민간에 맡겨졌다.지난 7월과 9월 실시한 서울대공원내 판매시설의 민간위탁 공개경쟁에서 K식당은 시가 원가분석한 결과5억5,500만원이었으나 16억6,500만원에 낙찰됐고,예정가격이 3억900만원인 D식당은 14억 3,000만원에 사용권이 넘어가는 등 대부분의 시설이 예정가격보다 3∼4배가량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도 지난해까지 연간 사용료가 3억7,000만원이었으나 올해 공개경쟁때 12억8,000만원에 다른 업체에 사용권이 넘어갔다.

이처럼 높은 가격에 민간위탁돼 서울시의 세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이용시민들은 해당업체들의 어거지성 상술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모씨는 지난 25일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모차를 빌리려고 3시간을 기다렸으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빌리지 못했고, 더욱 황당한 것은 물이 없다는 이유로 컵라면을 쌓아놓고도 팔지 않고 대신 값이 두배가 비싼 우동을 먹을 것을 강요받았다”면서 서울대공원이 바가지 상혼의 경연장으로 전락했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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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11-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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