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성공요인…“국민참여”76% 응답

새마을운동 성공요인…“국민참여”76% 응답

입력 1999-10-26 00:00
수정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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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국민들의 76.1%는 국민참여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새마을운동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정치적인 중립성 훼손(56.8%)을 꼽았다.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부분으로는 국민의식 구조변화(35.2%),환경개선(32,6%),조국근대화(31,5%) 등으로 다양하게 답변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새마을 관계자들은 조국근대화(62%)를 꼽았다.새마을운동이 민간주도 국민운동단체가 되려면 응답자의 55.7%가 국민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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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1999-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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