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이어 여야 3당 대표의 연설이 있었다.대통령도 정치개혁을 시정 중점 사항으로 내세웠고,여야도 비록 강조점은다르지만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경제개혁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개혁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지역주의적 정치구도,보스정치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정치개혁은 16대 총선이 내년 4월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선거제도의개혁에서 물꼬를 틀 수 밖에 없다.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데에는 여야도 합의한 상태다.문제는 선거구제다.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특정 정당의 절대 우세 지역에서의 당 공천은 곧바로 ‘당선증’을 의미했다.따라서 당총재의 지명권이 그만큼 위력을 갖는다. 그 결과 국민대표성의 문제를 낳았다.

또한 사표(死票)로 표현되는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맹점이 따랐다.뿐만아니라 소선거구제는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온갖타락·불법선거의 온상이 돼왔다. 또한 이렇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심리상태는 그대로 중앙정치에 이어져 타협과 대화정치의 실종과 극한 대립으로 나타났다.이밖에도 특정지역 패권주의는 지역감정을 자극해서라도 그 지역 의석을 싹쓸이하는 부도덕성을 키워왔던 게 현실이다.

때문에 소선거구제의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복수 공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천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을 피할 수 있고 그만큼 공천권의 위력이 줄어든다.

또한 정치신인의 진입도 가능해진다.그러나 중선거구제의 장점은 뭐니 뭐니해도 정당이 지역성을 벗어나 전국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다.특정 정당의 우세지역에서도 다른 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게 되면 우리 정치풍토에서 망국적 지역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있다.중선거구제의 경우 선거비용이 더 든다는 반론도 있다.그러나 그것은‘선거 완전 공영화’로막을 수 있다고 본다.이점과 관련 ‘국민감시단’을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이와 함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 검토해 볼만 하다.사표로 표현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자금이 여당에만 쏠리는 현상을 막는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해 사회 각계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