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미행정협정 개정촉구 서한

경기도, 한·미행정협정 개정촉구 서한

입력 1999-10-22 00:00
수정 1999-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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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1일 주한 미군이 일으키는 환경오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미 행정협정(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환경부와 외교통상부에 제출했다.

도는 건의를 통해 ▲의왕 백운산 메디슨기지 기름 유출 사고 ▲평택 K-6 미군기지 기름 유출 ▲동두천 미2사단 건축폐기물 매립 ▲화성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공해 등 주한 미군에 의해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군 당국은 한·미 행협 규정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지역 주민과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고 경기도는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촉구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1999-10-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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