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안전보장 제도적 장치 ‘미흡’/ 종합점검대책 분석

原電 안전보장 제도적 장치 ‘미흡’/ 종합점검대책 분석

입력 1999-10-21 00:00
수정 1999-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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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한전이 합동기자회견에서 밝힌 원전안전종합점검 추진계획은 최근 월성원전 3호기의 중수누출사고로 불거진 원전 안전에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종합대책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만 초점이 맞춰져 원전의 부실한안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들이 언급되지 않아 국민여론을무마하기 위한 졸속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의 반발로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점검일정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부,원자력안전기술원,전기안전공사,주민대표,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12명으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이 원전의 안전을 총체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1차 점검(10월25∼30일)에서는 월성,울진의 현안문제를 점검하고 2차점검(11월 중)에서는 전 원전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다음달 초 1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2차 점검 후 12월14일 종합발표를 할 계획이다.

?점검내용 고리원전의 경우 노후화 대비방안 외에 고리 3·4호기의 노즐부용접결함대책 등을 조사하게 되며 월성은 삼중수소 저감화대책,중수누설사례 검토 및 재발방지대책,핵연료 압력관 건전성 등이 조사대상이다.영광원전은 2호기는 연속정지 관련 후속조치 이행실태,3·4호기는 증기발생기 세관마모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시민단체 반응 환경운동연합 조사국장 김혜정(金惠貞)씨는 “조사시기와내용,조사단 구성이 일방적이며 짧은 기간에 정밀점검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결국은 환경·시민단체를 들러리로 세워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1999-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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